[아이뉴스24 이한얼 기자]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의 공포가 임박하면서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중단된 5개 형사재판의 향방에 관심이 쏠린다. 특검 수사 결과와 관련 법률 개정 여부에 따라 공소취소나 공소기각, 면소 등이 거론되지만 실제 적용 여부는 법적 요건과 법원의 판단에 달려 있다.
15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를 통과한 조작기소 특검법은 오는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공포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검법의 정식 명칭은 '윤석열 정권 검찰청·국가정보원·감사원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전 8개 사건, 12개 혐의로 기소돼 총 5개의 형사재판을 받았다. 지난해 6월 대통령 취임 이후 법원이 헌법상 대통령의 불소추특권 등을 고려해 기일을 추후 지정하면서 재판은 모두 중단된 상태다. 특검법에 명시된 12개 수사 대상 가운데 6개가 이 대통령의 재판과 관련돼 있다.
현재 1심 단계에서 멈춘 재판은 △대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 개발 의혹 및 성남FC 후원금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 3개다.
이들 사건에서는 공소취소 가능성이 쟁점으로 떠오른다. 형사소송법 제255조는 검사가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공소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공소가 취소되면 법원은 유·무죄를 판단하지 않고 공소기각 결정을 내린다.
당초 특검법안에 담겼던 '특검이 공소 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조항은 국회 심사 과정에서 삭제됐다. 다만 특검법이 형사소송법상 검사의 권한을 특별검사에게 준용하도록 한 만큼 특검에게도 공소취소 권한이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반대로 논란이 된 조항을 국회가 명시적으로 삭제한 취지를 고려하면 특검이 기존 재판의 공소를 직접 취소할 수 없다는 반론도 제기될 수 있다. 특검법이 시행되더라도 공소취소 권한의 범위를 둘러싼 법적 다툼이 예상되는 이유다. 연합뉴스
특검이 직접 공소를 취소하지 않더라도 수사 과정에서 기존 수사팀의 회유나 강압, 증거 누락 등 중대한 위법이 확인되면 수사 결과가 기존 공소를 유지할지를 판단하는 자료로 활용될 가능성도 있다.
이미 1심 선고가 내려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위증교사 사건은 공소취소가 불가능하다. 대신 지난달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이 중대한 위법수사와 소추재량권의 현저한 일탈을 공소기각 사유로 추가하면서 특검 수사 결과가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처벌 규정 변경에 따른 면소 가능성도 제기된다. 국회에 계류 중인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허위사실공표죄 구성요건에서 '행위'를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배임죄 폐지 논의 역시 대장동 사건의 배임 혐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다.
이 대통령의 대장동 관련 재판은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을 다룬다. 관련 사건으로 먼저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김만배 씨 등 5명은 지난해 10월 1심에서 징역 4~8년을 선고받았다. 반면 위례신도시 사건 관련자 5명은 올해 1월 전원 무죄가 확정됐다.
수원지법에서 중단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은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할 사업비와 방북 비용 등 800만달러를 쌍방울 측이 대신 부담하도록 했다는 의혹이다.
이 사건으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지난 3일 새로운 증거가 나왔다며 재심을 청구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국가정보원 문건과 검사 통화 녹취 등을 새로운 증거로 제시했지만, 법원이 재심 개시 요건을 인정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법조계에서는 특검 수사를 통해 기존 수사의 적법성에 대한 판단이 이뤄질 경우 중단된 재판의 처리 방향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다만 공소취소와 공소기각, 면소는 각각 법적 요건과 절차가 달라 실제 적용 여부는 향후 수사 결과와 법원 판단 등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이한얼 기자(eol@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