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금융위, 서울 남을 이유 없어"…금감원 지방이전 별도 검토

[아이뉴스24 임우섭 기자] 정부가 금융위원회의 세종 이전을 추진하면서 금융정책 강화를 위해 반드시 서울에 남아야 할 이유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금융감독원의 지방이전은 특수법인이라는 법적 성격과 경제수도 전략 등을 고려해 별도로 검토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13일 '세종 중심 국정운영 강화 및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 관련 브리핑에서 금융위와 금감원 등 금융당국의 지방이전 문제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행안부는 금융위가 금융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금융시장과 유관기관, 관계부처 간 협의·조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했다. 그러나 금융정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반드시 서울에 남아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금융위 이전에 따른 금융시장 대응력 저하 가능성에 대해서는 세부 이전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보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금감원의 지방이전 문제는 금융위와 구분해 검토한다. 금감원은 일반 중앙행정기관과 달리 특수법인으로 설립된 기관인 만큼 이전 여부를 별도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금융기관의 지방이전이 정부의 경제수도 전략과 상충할 가능성도 검토 대상에 포함된다.

금융위의 세종 이전에 따른 구체적인 조직 배치와 금융시장 대응체계, 금감원 등 금융 유관기관의 이전 여부는 향후 별도 논의를 거쳐 구체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