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최영 기자] 전북 남원시의회가 기업유치와 소상공인 지원, 농업용 관정 등 지역경제·농축산 분야 예산이 당초 목적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반복되는 불용액과 집행잔액을 줄이기 위한 대책을 주문했다.
남원시의회 경제농정위원회는 제283회 정례회 기간 미래산업농정국 소관 부서를 대상으로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진행했다.
이번 심사에서는 단순한 예산 집행률뿐 아니라 사업 수요를 제대로 예측했는지, 예산 투입이 실제 정책 성과로 이어졌는지가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기업유치 분야에서는 강소기업 유치실적 미달성과 지역투자 촉진예산의 불용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이기열 위원은 강소기업 유치실적이 목표에 미치지 못한 원인을 분석할 것을 요구했고, 장병옥 위원은 실제 기업 수요조사를 토대로 지원정책을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양순철 위원도 지역투자 촉진예산에서 불용액이 발생한 원인을 따져 물었다.
소상공인 분야에서는 지원예산을 편성하고도 집행잔액이 남는 문제가 집중적으로 거론됐다.
소태수 위원은 소상공인 상가 환경개선사업의 집행잔액 발생 원인과 추진 상황을 점검했고, 이상현 위원은 지원사업의 집행잔액을 최소화하는 한편 광한루 골목상권에 방문객이 머물 수 있는 체류형 사업을 발굴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조용수 위원은 기금과 예산의 적기 집행을 강조하고 소상공인 2차 보증금 지원대책을 점검했다.
농업 분야에서는 농업용 관정의 사업 효과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기열 위원은 소형 관정 개발의 성공률을 높이고 현장 수요에 따라 사업 물량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것을 요구했다.
오창숙 위원 역시 농업용 관정 개발 실패율을 낮출 대책을 주문하고 대구획 경지정리사업 추진 상황과 반복적인 예비비 지출의 적정성도 따졌다.
농업용수 확보를 위해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실제 관정 개발에 실패하면 농가가 필요한 시기에 용수를 공급받지 못하는 만큼, 사업량 확대보다 사전조사와 대상지 선정의 정확도를 높이는 것이 예산 효율 측면에서도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이 밖에도 학교 우유급식 개선과 교룡산 정비,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및 악취 저감시설, 함파우 지방정원 관리,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일정 등 현안도 심사 대상에 올랐다.
이번 결산심사의 핵심은 예산을 얼마나 편성했느냐보다 실제 필요한 곳에 얼마나 제대로 집행했느냐에 있다.
특히 기업유치와 소상공인 지원, 농업 기반시설처럼 지역경제와 주민 생활에 직접 연결되는 사업은 반복적인 불용과 집행잔액이 발생할 경우 수요 예측과 사업설계 자체를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경제농정위원회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예산 집행이 필요하다"며 집행부에 사업별 문제점을 점검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전북=최영 기자(press1400@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