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체납자 찾아가 생활 형편부터 살핀다

[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충북 청주시가 지방세 체납자를 직접 찾아가 납부 능력과 생활 형편을 살피는 현장 중심의 체납 관리에 나섰다.

세금을 내지 못한 이유에 따라 분납을 안내하거나, 복지서비스까지 연결하는 방식이다.

청주시는 이달 초 출범한 ‘지방세 체납관리단’을 통해 맞춤형 체납 관리를 본격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체납관리단은 체납자를 독촉하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체납 원인과 경제적 상황을 직접 확인해 징수와 복지 지원을 함께 추진하는 통합형 행정 모델이다.

시청 세정과를 중심으로 각 구청에 배치된 전담 인력은 체납자 거주지를 직접 찾아가 상담과 실태조사를 한다.

현장에서 실제 납부 능력과 생활 여건을 확인해 상황에 따라 대응 방법도 달라진다.

갑작스러운 실직이나 자금난 등으로 일시적으로 세금을 내지 못한 시민에게는 분납을 안내하고 납부 상담을 지원한다.

생계 자체가 어려워 세금 납부보다 당장의 생활 유지가 시급한 경우는 관련 복지서비스와 연계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그러나 고의적으로 세금을 내지 않거나, 충분한 납부 능력이 있는데도 상습적으로 체납하는 경우는 강도 높은 징수 활동과 행정조치로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어려워서 못 내는 체납자’와 ‘낼 수 있는데도 버티는 체납자’를 구분해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성실히 세금을 내는 시민과의 형평성도 확보한다는 게 청주시 설명이다.

박노경 청주시 체납관리팀장은 “현장 중심의 체납 관리가 정착되면 체납자의 상황을 보다 정확히 파악할 수 있고, 체납 원인에 따른 실질적인 대응도 가능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체납관리단은 단순 징수를 넘어, 시민 삶을 함께 살피는 적극행정 사례”라면서 “공정한 세정 운영과 따뜻한 행정 지원을 병행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지방세 행정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