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감청영장 위변조 의혹 당차원에서 감사청구

법원이 발부한 감청허가서(영장)보다 통신사업자가 제공받은 감청허가서 건수가 훨씬 많은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한나라당이 당 차원에서 진실규명을 위해 감사원 감사청구를 추진키로 해 주목된다.

이 문제는 원래 지난 10월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심재엽 의원(한나라)이 제기한 뒤, 지난 25일 국정감사결과보고서작성소위원회에서 상임위 차원에서 감사청구가 논의되기도 했다.

하지만 이날 여당 의원들이 반대하면서 감사원 감사청구가 보류되자, 28일 심재엽, 김석준 의원(한나라)이 기자회견을 열고 "한나라당 차원에서 감사청구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하게 된 것이다.

심재엽 의원(과정위 한나라당 간사)과 김석준 의원(한나라 제1정조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합법감청의 경우에는 법원에서 감청허가서(영장)를 발부받고 그 사본을 통신사업자가 제출함으로써 감청협조가 이뤄지는데, 정통부 자료와 법원이 발부한 감청허가서간에는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총 2천523건의 차이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통신사업자에게 제공된 감청허가서 건수는 2002년 1천528건, 2003년 1천692건, 2004년 1천613건이다.

하지만 법원이 발부한 감청허가서는 2002년 822건, 2003년 845건, 2004년 643건 등에 불과했다.

결국 2002년 706건, 2003년 847건, 2004년 970건의 차이가 발생하는 셈이다.

양 의원은 이날 "정통부는 이에 대해 외국인에 대한 감청 등 대통령승인사항이 통계에서 빠져 있고 한건의 감청허가서라도 전화번호별로 여러통신사업자에게 제공되기 때문이라고 해명했지만, 근거자료에 대해서는 국가안보와 통신비밀보호법상 비밀준수 의무 등을 이유로 제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우리는 통신사업자에게 제출된 일부 감청허가서는 법원의 허가와 무관하게 위변조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으며, 진상규명을 위해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게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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