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읍 의원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5년새 6000건 돌파”

[아이뉴스24 정예진 기자] 최근 5년간 신고된 집값 띄우기와 집값 담합, 허위매물 등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가 6000건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부산 강서구)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올해 7월까지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로 신고된 사례는 6274건이다.

연도별로는 신고센터가 문을 연 지난 2022년 2221건에서 2021년 1574건, 2022년 536건으로 감소했다가 지난해 998건으로 다시 증가했다. 올해는 지난 7월까지 945건으로 집계돼 지난해 기록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2237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1286건 △부산 690건 △인천 569건 △대구 260건 △경남 179건 등이 뒤를 이었다.

김도읍 의원은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는 부동산 시장에 가격왜곡 같은 심각한 악영향을 미쳐 결국 피해가 국민에게 고스란히 전가될 수 있다”며 “당국은 단속을 강화하고 실효성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20년 부동산가격 왜곡 행위, 집값 담합 등 시장 교란행위 근절을 목표로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를 한국부동산원에 위탁 및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