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석 두 국가론, 여야 "헌법 위반" 한 목소리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여야가 최근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띄운 '두 국가론'에 대해 한 목소리로 반대했다. 큰 틀에서 헌법상 맞지 않는 주장이라는 것이다.

27일 국회에서는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주최로 '논쟁, 두 개 국가론' 세미나가 진행됐다. 이날 토론회는 오는 10월 북한이 헌법개정을 통해 '적대적 두 국가론' 제도화에 들어갈 것으로 전해지는 상황에서 임 전 비서실장의 두 국가론 수용론이 맞물리면서 눈길을 끌었다. 임 전 비서실장은 지날 19일 9·19 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통일을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내려놓고 두 개의 국가를 수용하자"고 말한 바 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두 국가론'을 반헌법·반민족·반인권적 발상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통일의 헌법적 사명 △민족적 이질감 심화 △북한 인권 탄압·탈북민 문제 △북한 급변사태 시 개입 근거를 들어 두 국가론이 성립될 수 없는 이유를 설명했다. 윤 의원은 임 전 실장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계속 통일의 선봉이었는데, 갑자기 반통일 선봉대로 나서서 결과적으로 김정은의 입에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닌지 배경이 의심스럽다"고 했다.

김병주 민주당 최고위원도 임 전 실장의 '두 국가론'이 당론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헌법정신 위배 △민주당 강령 불일치 △역대 정부의 통일 노력과 흐름 존중을 들며 두 국가론을 일축했다. 이어 "통일 문제는 의지·능력·방법 3가지 관점에서 보면 될 것 같다"며 "김정은이 적대적 두 국가론을 주장하고 헌법 지우기에 나서면서 통일에 대한 의지가 급격히 떨어질 거라고 보는데, 가장 크게 우려하는 지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를 향해서도 "중국과 소원해지고, 북-러 동맹,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 등 어려운 구조로 가고 있는 게 문제"라며 "북한과 대화의 장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해달라"고 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북한이 두 국가론을 꺼내든 배경에 대한 분석도 나왔다. 발제를 맡은 고유환 전 통일연구원장은 북한의 두 국가론 주장 배경에는 '생존' 문제가 달려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두 국가론의) 한 가지 주된 이유는 수령 체제 유지 관점에서 본 것 같다"며 "다른 하나는 대한민국 정부의 목표는 흡수 붕괴 이런 쪽에 있다고 생각해 휴전선을 국경선으로 변경해 북한 스스로 미국·일본과의 관계를 풀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식으로 정리한 게 아닌가 싶다"고 설명했다. 즉, 현재의 정전 질서를 깨트리고 독립 국가로서 나아가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어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선 '북미·북일 수교'나 '국교 정상화'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대통령의 리더십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고 전 원장은 "헌법과 상치되는 문제가 있는데, (지난 1991년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도 헌법상 상치되지만 그걸 할 수 있었던 것은 대통령의 통치 행위와 정치적 접근"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부분에서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다고 보기에 정치권에서 (헌법 상치 부분 해결에 대해) 고민하셔야 할 거 같다"고 했다.

아울러 토론회를 주최한 정동영 의원은 "여야가 이제 북한의 두 국가론에 대해 인정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확인한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오는 10월 6일 북한이 헌법을 개정하더라도, 공식적으로 자신들의 노선으로 확정하더라도 그것은 북의 전략적 선택이고 자신들의 생존 노선일 뿐"이라고 마무리 발언을 했다. 다만 현재 '북한·중국·러시아'와 적대적 관계로 바뀐 상황을 이전으로 되돌려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