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주도 '전국민 25만원' 지원금법, 행안위 통과…與 퇴장

[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전 국민에게 민생회복지원금을 25만~35만원씩 지급하는 내용이 담긴 ‘민생위기 극복 특별조치법(민생회복지원금법)’이 18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전 대표가 추진하는 법안을 민주당이 강행 처리하고 있다'고 반발하며 회의장을 떠났다.

국회 행안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이 전 대표가 발의한 법안이자, 민주당의 1호 당론 법안으로 채택된 민생회복지원금법을 통과시켰다.

회의 내내 여야는 공방을 벌였다. 여당 간사인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법안소위 심사도 건너뛰었다. 최소한 절차는 지켜져야 하는 것 아니냐"며 "최소 13조 원의 국민 혈세를 강제하는 초헌법적 법안이다. 이재명 의원의 공약은 헌법 위에 있다는 것이 민주당의 정신이냐"고 쏘아붙였다.

이를 두고 이상식 민주당 의원은 "지금 (여당 의원이) 이재명 이야기를 하는데, 이 민생회복지원금을 이재명 개인에게 주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며 "어려운 민생에 조금이라도 온기를 주는 마중물이 되고자 하는 것인데,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표결)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도 법안에 대해 "이재명 헌정 법안"이라고 직격했다. 이어 "'민생 회복 지원금'은커녕 역효과만 내는 '민생 위축 지원금'"이라며 "처음에는 소비가 늘 수 있다. 근데 국채를 찍어내면 이자율이 늘고, 부채가 늘 것"이라고 했다. 또 "처음에 소비가 늘면 또 물가가 올라가고, 그럼 다시 소비가 줄 것"이라며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회의 내 "계속 이재명 대표 이야기를 하는데, 쓸데없는 프레임을 가지고 시비를 건다(윤건영 민주당 의원), "돈을 살포하는 게 만병통치약이냐(국민의힘 의원들)" 등 양측의 날선 발언이 이어지자, 신정훈 행안위원장(민주당)은 "전체 위원들이 심사한 이 법안에 대해 '이 전 대표의 헌정법'이라고 하는 것은 위원 인격에 대해 대단히 손상이 가는 발언이라고 생각한다"며 공방 중재에 나섰다. 다만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이 이에 대해 "이재명법 맞다"고 재차 발언하자 신 위원장은 이후 여당 위원들의 발언을 중지시키고 회의를 계속 진행했다.

이에 국민의힘 위원들은 위원장석으로 가 항의 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가서 수해 현장을 점검하겠다"며 "(민주당 위원들) 마음대로 하라"고 한 후 회의장을 떠났다.

국민의힘 의원 퇴장 후 민주당 의원들은 대체토론을 진행했다. 대체토론에서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은 '13조원에 달하는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것은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다만 신 위원장은 법안을 처리하며 "민생이 어렵다. 코로나 때보다 훨씬 어렵다고 국민들이 아우성"이라며 "더 이를 외면하면 역사에 죄를 짓는 것"이라고 했다.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르면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한편 민주당이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역시 처리를 추진하는 노란봉투법도 이날 오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를 통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