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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국민 삶 볼모로 잡은 민노총, '총파업' 강행…"방치한 정부 탓"


정부 '엄정 대응' 경고에도 기습 집결…각계각층서 "정치파업 위해 방역농락" 비판

[아이뉴스24 장유미 기자] 사회 각계각층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총파업을 강행하면서 비난이 일고 있다. 코로나19 여파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이 나선 데다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고 있을 뿐더러 파업 조건 자체도 황당무계한 '정치파업'이라는 비판이 강하게 일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의 대규모 총파업 집회가 열린 20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서대문역사거리에서 오징어게임 진행자 의상을 입은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의 대규모 총파업 집회가 열린 20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서대문역사거리에서 오징어게임 진행자 의상을 입은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민주노총은 20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서대문역 사거리를 중심으로 독립문까지 경찰 추산 약 1만3천 명 규모의 총파업 집회에 돌입했다. 경찰이 광화문 주변 서울 도심 주요 길목을 차벽을 세우는 방식 등으로 통제하자, 민노총은 기습적으로 경찰청 인근을 집회 장소로 택했다. 이 과정에서 서대문역 사거리 일대는 교통 혼선으로 아수라장이 됐다. 이날 집회에는 최대 3만 명이 모인 것으로 추산됐다.

이에 정부는 단단히 뿔이 난 모양새다. 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행정안전부 장관) 제2차장은 이날 중대본회의 모두 발언에서 "어렵게 안정세를 향하고 있는 방역상황을 위협하고 일상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무너뜨릴 수 있다"며 "민주노총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나아가는 마지막 고비에서 이번 총파업은 우리 공동체의 안전에 결코 도움 되지 않고 무책임할 행동일 뿐"이라며 "어떠한 형태로든 방역을 무력화하는 집회가 시위가 이뤄진다면 정부는 하나하나 현장을 채증해 누구도 예외 없이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20일 오후 울산시 남구 태화강 둔치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울산본부 소속 노조원들이 비정규직 철폐 등을 주장하며 총파업 집회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20일 오후 울산시 남구 태화강 둔치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울산본부 소속 노조원들이 비정규직 철폐 등을 주장하며 총파업 집회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민주노총의 총파업 명분으로는 ▲비정규직 철폐 및 노동법 전면 개정 ▲코로나19 재난시기 해고금지 등 일자리 국가 보장 ▲국방예산 삭감 및 주택·의료·교육·돌봄 공공성 강화 등 3가지다. 민주노총은 이날 110만 명에 달하는 전 조합원의 참여를 목표로 전국 동시다발로 대규모 총파업 집회를 추진했으나, 절반 수준인 55만 명이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움직임에 사회 각계에서도 비난이 빗발치고 있다. '위드 코로나'로 이행하기 위해 마지막까지 방역의 고삐를 조여야 할 때 민노총이 총파업으로 찬물을 끼얹고 있다고 판단해서다.

대학생 단체 신전대협과 자영업자 200여 명이 주축이 된 자영업연대는 이날 오후 민노총 사무실이 있는 서울 중구 경향신문사 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총파업과 대규모 전국 집회를 강행한 민노총 양경수 위원장, 윤택근 위원장 대행, 전종덕 사무총장 등 민노총 관계자들을 감염병 관리 및 예방에 관한 법률 위반과 집회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경찰에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들은 "'민폐노총'은 모든 불법 폭거들을 즉각 중단하고 진정한 '민주'와 '노동조합'을 위해 당장 물러나라"며 "민주노총이 자영업자들에게 끼친 직간접적인 모든 피해에 대해 고소 고발 및 구상권 청구 등을 통해 적극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신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신전대협)과 자영업연대 회원들이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시경찰청에 민주노총 고발장을 접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신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신전대협)과 자영업연대 회원들이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시경찰청에 민주노총 고발장을 접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경제단체들도 민노총의 총파업을 두고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추광호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정책실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코로나19로 최악의 경제 위기를 겪는 국민들의 고통을 외면한 민주노총의 총파업이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 실장은 "최근 1년 사이 실직자가 된 자영업자만 24만 명에 육박하고, 청년 4명 중 1명은 실업자 신세로 고용 참사가 벌어졌다"며 "파산한 기업이 5년 만에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만큼 많은 기업들이 한계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밝혔다.

이어 "더욱이 법을 무시한 쟁의행위가 지속해서 발생해 막대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영계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지금은 모든 경제주체가 합심해 경제위기, 방역위기를 극복해야 할 때로, 무리한 파업이 지속되는 경우 정부는 법과 원칙에 입각해 엄정하게 대처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경총도 지난 18일 입장문을 통해 민노총의 총파업 움직임을 강하게 비판했다. 경총은 "이념적 투쟁을 반복하는 구태를 버리고 경제회복에 함께 노력하라"며 "민주노총의 이기적인 총파업에 공감할 국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민노총은 이번 파업에서 '기간산업의 국유화', '부동산 보유세 강화', '재벌개혁' 등 파업의 목적이 될 수 없는 정치적 요구를 앞세우고 있는데 이는 일반 조합원들에게도 지지를 받지 못할 것"이라며 "경제위기는 외면한 채 명분 없는 총파업과 불법집회를 감행한다는 계획을 굽히지 않은 만큼, 정부는 총파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에 대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엄중히 물어 산업현장의 법치주의를 확립시켜 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총 전경 [사진=경총]
경총 전경 [사진=경총]

전·현직 공직자, 교수, 금융인, 법조인 등 각계 인사 80명도 지난 18일 공동 성명을 내고 민노총 총파업을 강력하게 규탄했다. 이들은 "민노총 총파업은 국민과 뜻있는 조합원들의 상식과 기대를 저버리는 반민주·반문명 폭거"라며 "대선을 겨냥한 정치 파업"이라고 비판했다.

이번 일을 두고 일각에선 정부가 보수단체, 종교단체 집회는 강경대응하면서 노동계 집회는 미온적 대처로 일관해온 탓에 민노총의 막가파식 움직임이 더 심해졌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정부는 지난해 8·15 집회 때 대통령의 "용서할 수 없는 행위" 발언 3시간 만에 집회 관련자를 고발했고, 5일 뒤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후 한 달 뒤엔 주동자를 구속했다. 반면 같은 해 11월 민노총 민중대회는 방역 준수만 요청하고 집회를 허용했다. 당시 전국 40여 곳에서 1만 명이 집회를 열었고, 이에 경찰과 검찰은 11개월 만에서야 8명을 불구속 기소해 8·15 집회 때와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각계 인사 80명은 "정부가 어설프게 노사관계를 안정시킨다고 불법폭력 파업을 용인했고 노조에 사회적 책임을 묻지 않았다"며 "민노총이 정상적인 노동운동을 이탈한 데는 정부와 정치의 잘못이 가장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노총이 힘센 노동자들의 전투적 노동운동으로 힘없는 노동자들을 소외시켰다"며 "여야 정당 및 대통령 후보들이 민노총에 파업 철회를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계 관계자는 "이번 총파업은 내년 대선을 앞두고 총파업을 통해 노동 이슈를 전면에 부각시키고 임기 말인 문재인 정부를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며 "민노총은 대선 정국에서 노동 이슈를 부각시켜 지분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총파업에 나섰지만 명분 없는 '정치 파업'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 그는 "특히 이번 파업은 ‘'위드 코로나'를 앞두고 국민의 일상복귀를 위협하는 반사회적 행태나 다름 없다"며 "정부가 파업 강행 시 불법은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불법필벌' 원칙에 입각해 단호하고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유미 기자(swee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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