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롭테크 공세에다 반값 중개료까지…벼랑 끝 몰리는 중개업계


생존경쟁 휘말린 중개업계, 정부 중재 속 상생방안 찾을 수 있나

[아이뉴스24 이영웅 기자] 이달부터 중개보수 수수료가 반값으로 줄어든 가운데 프롭테크(부동산+기술 합성어) 기업들의 공세까지 이어지면서 중개업계가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프롭테크는 '반의 반값'까지 내세우며 영역을 확장하고 나서면서 생존경쟁은 치열해지고 있다.

1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최근 규제개혁위원회를 통과해 법제처 심사만을 앞두고 있다. 법제처 심사를 통과할 경우 이르면 이달부터 시행된다.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부동산 중개보수를 정부가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회원이 중개보수 인하 결사 반대를 촉구하며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6억원 이상 매매와 3억원 이상 임대차 계약의 중개수수료 최고요율을 인하하는 것이다. 매매의 경우 6억원~9억원 구간의 상한 요율이 기존 0.5%에서 0.4%로 줄어든다. 9억원 이상부터는 기존 0.9%에서 ▲9억~12억원(0.5%) ▲12억~15억원(0.6%) ▲15억원 이상(0.7%) 등으로 낮췄다.

9억원짜리 주택을 매매할 경우 810만원에서 450만원으로 절반 가까이 줄어든다. 임대차 계약 역시 3~6억원 계약은 기존 0.4%에서 0.3%로 낮아지고 6억원 이상 거래는 기존 0.8%에서 ▲6억~12억원(0.4%) ▲12억~15억원(0.5%) ▲15억원 이상(0.6%)로 조정된다.

공인중개사들은 정부의 이같은 조치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달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남지부, 광주지부 등 전국적으로 집회를 열었으며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1인 시위에 나섰다. 이들은 정부의 정책실패로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는데 그 책임을 공인중개사들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공인중개사협회는 개편안에 대한 집행금지 가처분 신청과 헌법소원을 제기할 계획을 밝힌 상태다. 협회는 입장문을 통해 "중개보수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공인중개사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하나 그렇지 않아 법적 절차를 무시한 만큼 정당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설상가상으로 프롭테크 기업들의 공세까지 거세지면서 중개업계는 난관에 봉착했다. 중개플랫폼 다윈중개는 '집을 팔 때 중개보수 0원, 집을 구할 때 중개보수 반값' 원칙을 내세우고 있다. 우대빵 역시 지난달 자사 고객에게 '반의 반값' 중개보수를 적용키로 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소속 중개사들이 최근 우대빵의 한 사무실에 단체로 몰려가 항의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우대빵은 이들 중개사들을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현재 정부와 정치권에서는 이들 업계간 상생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고심 중이다.

안성우 직방 대표는 최근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기존 공인중개사와 상생 방안을 마련하고 있느냐'는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질의에 "공인중개사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더 많은 고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 역시 국정감사에서 "건전한 산업 생태계를 위해 신산업은 성장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줘야 한다"며 "타다처럼 문제가 커지지는 않았지만 중개분야에서도 선제적 방안이 있을지 협의해 보겠다"고 말했다.

/이영웅 기자(her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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