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언론중재법 협의 진통… 3시 반 재논의

[아이뉴스24 정호영 기자] 여야가 27일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 관련 최종 담판을 위해 회동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양당 원내대표는 오후 3시 반 협상을 재개할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두 차례 회동을 갖고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본회의 상정 여부 등을 논의했지만 입장차만 재확인했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의 징벌적 손해배상제·열람차단청구권 도입 등을 언론 자유 침해 소지가 있는 '독소 조항'으로 보고 전면 폐기를 요구하고 있지만 민주당과 입장차가 커 공전 중이다.

앞서 민주당은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을 '고의·중과실에 의한 허위·조작보도'에서 '진실하지 아니한 보도'로 바꾼 내용 등을 담은 수정안을 제시했지만, 국민의힘은 오히려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 범위가 넓어졌다며 '후퇴한 안'이라는 입장이다. 열람차단청구권 조항은 그대로 남아 있다.

윤 원내대표는 회동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언론중재법 수정안 논의를 긴 시간 했다"며 "좀 더 논의할 부분이 있어 잠시 헤어졌다가 3시 반에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양당이 원만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의견을 수렴하고 3시 반에 만나 최대한 결론을 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최대 쟁점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예전 쟁점 그대로"라고 말했다.

정호영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