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세무조사 추징 탈루액, 3년간 1조1천억


백혜련 의원 "지자체, 탈루 징수 역량 강화해야"

[아이뉴스24 오경선 기자]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최근 3년간 세무조사를 통해 추징한 탈루 세금이 약 1조1천억원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행정안전부에서 받은 지방세 세무조사 실적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2018∼2020년) 지자체가 세무조사로 걷은 지방세 추징액은 1조953억원(21만7천건)으로 집계됐다.

시도별 추징액을 보면 경기도가 2천917억원으로 가장 많고 서울(1천617억원), 인천( 1천270억원), 경남(874억원)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지방세를 1천만원 이상 내지 않은 고액 체납자는 작년 기준 3만4천231명이다. 이들의 총 체납액은 1조4천300억원이다.

백 의원은 "조세 공정성을 해치지 않도록 지자체는 징수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행정안전부도 차세대 지방세 정보 시스템을 구축해 지자체 세무조사와 징수 행정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오경선 기자(seon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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