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2021 국감] 정부 조사 최초통계…단말자급제 10명 중 2명 쓴다


변재일의원, 국민의 자급단말 구매 편의 확대 위한 ‘단말기유통법’ 개정 추진

[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자급제 확산을 위한 제도개선을 본격 추진한 2018년도 이후, 통신 가입자 10명 중 2명인 18.93%가 자급 단말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같은 조사 결과는 정부가 낸 통계로 첫 공개됐다. 정부 통계 조사가 정확할 수록 그에 따른 정책 실현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자급제 관련 법안을 좀 더 세밀히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변재일 의원실(더불어민주당)은 과기정통부가 제출한 자급단말 이용률 자료를 통해 지난 7월 기준 통신 3사 이동통신 가입 고객은 10명 중 1명인 11.5%가, 알뜰폰사 이동통신 가입 고객의 10명 중 8명이 80.4%로 자급단말기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과기정통부는 기존 알뜰폰 사업자의 자급단말 가입률을 추정하는 방식으로 자급단말 이용률을 산정하여, 2018년 자급제 활성화 추진 이후 실제 우리 국민의 자급단말기 이용률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변재일 의원은 지난해 출시된 아이폰 자급단말의 품귀현상 등 국민의 자급단말기 선호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국민의 자급단말 구매 편의 및 공정한 유통환경을 위한 ‘자급제 법제화’ 추진을 위해서라도 자급단말 이용률을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왔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알뜰폰 사업자의 자급단말 이용률 파악을 위해 이동전화를 판매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단말을 구매한 가입자와 단말 구매 없이 서비스만 가입한이용자를 구분하여 알뜰폰 전체 사업자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지난 6월부터 자급단말 이용률을 취합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급제 단말 이용률 [사진=변재일 의원실]
자급제 단말 이용률 [사진=변재일 의원실]

변재일 의원은 “단말기 자급제 관련 법·제도 추진을 위한 기초자료라 할 수 있는 자급단말 이용률과 관련한 현황을 과기정통부가 이제라도 파악한 것은 매우 다행”이라며 “국민 약 10명 중 2명, 특히 최근 알뜰폰 가입자가 증가하는 추세에서 알뜰폰 가입자 10명 중 8명이 자급단말을 이용하고 있는 만큼 자급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법·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 지난해 아이폰12 자급제 모델은 사전예약 1분 품절사태로 이슈가 되었고, 공정하고 투명한 자급제 단말기 수급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 그러나 공정하고 투명한 단말기 유통 질서를 담고 있는 현행 ‘단말기유통법’ 은 이통사가 판매하는 단말기와 관련한 사항을 규정할 뿐 자급제 단말기와 관련한 사항은 담고 있지 않다.

변 의원은 “과거 국민들이 단말기와 통신 서비스를 통신사에서 동시에 구매하던 통신 소비 경향이 자급제 도입 이후 변화하고 있는 만큼, 방통위의 ‘이동통신 자급제 단말기 유통 가이드라인’에 준하는 '단통법’개정안을 조속히 마련해 자급제 단말기시장의 공정한 유통환경을 조성하고 국민의 자급 단말 구매편의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문기 기자(moon@inews24.com)






alert

댓글 쓰기 제목 [2021 국감] 정부 조사 최초통계…단말자급제 10명 중 2명 쓴다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