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주자 인터뷰] 하태경 "'하태주의보' 내릴 것… 4강 보내 달라"


하태경 국민의힘 대선경선 예비후보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아이뉴스24와 인터뷰를 갖고 있다. [사진=정소희 기자]

국민의힘 대선주자 하태경 인터뷰

청년·중도 확장 자신… 권력586 깨겠다

상시해고·남녀복무제·여가부 폐지 공약

남녀동수 내각? 국가를 실험실로 쓰는 것

[아이뉴스24 정호영 기자]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하태경 의원(3선·부산 해운대을)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 916호 명패 하단에는 군 휴가 중 음주운전 사고로 사망한 고(故)윤창호 씨 친구들이 보낸 손편지가 전시돼 있다. 편지는 2018년 음주운전 사고 처벌 수위를 높인 일명 '윤창호법'을 대표발의한 하 의원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하는 내용이다.

하 의원은 프로게이머 카나비(서진혁 씨) 노예계약 문제·마린온 헬기 추락 사건·북한의 공무원 피격 사건 등 공론화·문제 해결에도 진력했다. 하 의원이 '시대교체'를 슬로건으로 대권 도전에 나서자 윤씨의 친구, 프로게이머 서씨, 피살 해수부 공무원 친형, 마린온 순직장병 외조부가 후원회장이 됐다. 그가 당내 어떤 대선주자보다 청년·중도 확장에 최적임자임을 자신하는 배경의 일례다.

하태경 국민의힘 대선경선 예비후보 의원실 앞. [사진=정소희 기자]

◆ "'권력 586' 부수고 시대교체 이루겠다"

하 의원은 17일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가진 아이뉴스24와 인터뷰에서 자신의 최대 경쟁력으로 '청년·중도 확장성'을 꼽았다. 대선을 이기려면 중도와 청년층의 마음을 사로잡아야 하는데, 이른바 '이중 확장성'을 가진 당내 후보는 자신뿐이라는 것이다.

그는 "홍준표 의원은 청년 지지를 받고 있는데 중도 확장성이 없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중도와 청년이 둘 다 빠지고 기존 보수층에 매몰된 것 같다"며 "유승민 전 의원은 중도 확장성은 가졌는데 청년에 약하다. 지금 제 지지율이 높지는 않은데 포텐셜(잠재력)에 있어서는 청년·중도 외연 확장성이 제일 큰 후보"라고 강조했다.

21세기 혁신 시대로 접어들기 위해 '586 기득권' 청산이 불가피하다는 게 그의 출마 배경이다. 하 의원은 "권력 586은 20세기 속에 헤메고 있다. 586의 고질병은 '타도 병'"이라며 "20세기 일제, 독재 타도하자며 가상의 적을 끊임 없이 만든다. 검찰, 언론, 다주택자 타도 등이다. 누구를 타도해서 될 문제가 아닌데 혼란만 부추긴다. 타도 병 환자 시대에서 창조혁신 시대로 가야 한다"고 했다.

그는 "문재인정부조차 타도 병에 빠졌다"며 "20세기 고질병에서 벗어나 저출산 고령화·청년실업 등 21세기 신종 위협에 적극 대처, 해결하는 리더십으로 빨리 넘어가야 한다"고 했다. 이어 "586 문제를 누가 제일 잘 아는지, 누가 미래세대랑 가장 부대끼고 소통해왔는지가 가장 중요하다"며 "역사적 책임감을 느낀다"고 전했다.

[사진=정소희 기자]

◆ 쉬운 해고→대량 고용… '상시해고' 공약

최우선 공약으로는 '상시해고제', 청년 세대가 꼭 알아줬으면 하는 공약으로는 '남녀공동복무제'를 꼽았다.

그는 "쉬운 해고를 해야 오히려 대량 고용으로 간다. 어려울 때 인력을 줄일 수 있다면 필요할 때 인력을 충분히 고용해 고용 총량이 늘어난다"며 "1억 이상 연봉 저성과자, 소위 '월급루팡'이 해고되면 연봉 3천 받는 사람 3명을 고용할 수 있다. 상시 해고, 상시 고용이라면 고용량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남녀공동복무제에 대해서는 "출산, 육아는 여성 문제, 국방은 남성 문제라는 인식이 있는데 남녀 공동 문제로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며 "우리 사회 남녀차별 진원지 중 한 곳이 군대다. 여성친화적 군대로 바뀌면 전반적으로 남녀차별이 줄어들 것"이라고 했다.

여성가족부 폐지도 공약했다. 그는 "20년 전 만들어졌을 때는 긍정적이었는데 지금은 젠더갈등의 온상"이라며 "여가부 통폐합 없이는 젠더갈등 해소에 한 걸음도 전진할 수 없다. 가장 큰 적폐 중 하나"라고 했다.

한편 민주당 대선주자(박용진) 공약으로 발표된 '남녀동수 내각'에 대해서는 "말도 안 된다. 국가를 실험실로 쓴다는 것"이라고 혹평했다. 이어 "장관 될 사람은 무조건 능력 검증이 최우선"이라며 "인위적으로 능력 없는 사람을 할당제로 리더 위치에 올리게 되면 우리 사회가 치러야 할 희생과 대가가 너무 크다"고 했다.

◆ 文, 'K-백신'에 매몰… 잘한 건 탁현민 발탁

하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부정 요소로 ▲일자리 ▲부동산 ▲대북관계를 뽑았다. 그는 "부동산은 말할 것도 없고, 일자리 게시판을 만들었는데 청년·중년 일자리가 엄청나게 줄었다. 어르신 세금 일자리만 늘어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북한과의 관계는 초반에 잘 풀리나 기대했는데 결국 일종의 '대화 지상주의'에 빠졌다"며 "북한 비핵화 목표 등은 빠져버리고 대화 자체가 목표가 됐다. 북한에 너무 끌려가다 보니 미국, 일본과 사이가 틀어졌다. 결국 외교적 왕따가 됐다"고 비판했다.

긍정 요소로는 문 대통령이 취임 초 탁현민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을 발탁한 것을 언급했다. 그는 "(정부가) 이벤트에 강한 것은 보수도 배워야 한다"고 했다. 또 "코로나 초기 방역은 상대적으로 잘했지만 백신 확보가 늦었다"고 했다.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에 대해서는 "'K-백신'에 너무 치중한 게 가장 큰 오판"이라며 "'K-방역'이라는 칭찬을 들으니 전부 K로 시작하려는 강박에 빠진 것이다"라고 했다. 이어 "(백신은) 모든 감염병에 대한 공식인데 백신에 대한 잘못된 생각 때문이다. 방역에 큰 성과를 남길 수 있었는데 아쉽다"고 했다.

◆ 최적의 스파링파트너… '하태주의보' 내릴 것

8명의 경쟁주자 중 최종 대선후보가 되기 위해서는 내달(10월) 8일 결정되는 '경선 4강' 진입이 관건이다.

하 의원은 "8강 검증은 본선에서 상대방(민주당 후보)를 이기기 위해 단련되는 과정"이라며 "누가 가장 훌륭한 스파링파트너인가를 봐야 한다. 누가 4강에 올라가는 것이 본선을 대비해 우리에게 도움이 될지를 보라. 국민들이 (16일) 토론회를 보고 '하태경이 4강에 빠지면 손실이 크겠다'고 판단했을 것"이라고 했다.

경선·토론 전략에 대해서는 "모두까기로 갈 것"이라며 "우리가 상대할 민주당 후보의 전투력이 만만치 않다"며 "모든 후보를 엄격한 잣대로 검증, 비판하겠다. '하태주의보'가 내릴 것"이라고 했다.

그는 "국민이 후보를 평가할 때 득표 확장성, 정책준비, 전투력 3가지를 본다. 3가지 면에서 다른 후보와 비교해 떨어지지 않는다"며 "전투력은 (토론회에서) 보셨을 것이다. 또 청년층과 긴밀한 소통을 해왔고, 10년 동안 정치 양극단과 치열하게 싸워왔기 때문에 청년·중도 확장성도 자부한다"고 강조했다.

하태경 국민의힘 대선경선 예비후보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아이뉴스24와의 인터뷰에 앞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정소희 기자]

◆다음은 하태경 후보와 일문일답.

-대선 출마 이유는?

"권력 586이 20세기 속에서 헤매고 있다. 이걸 21세기로 돌려놔야 한다는 것이다. 아직 반일 반독재 싸움이나 하고 있거든. 586의 고질병이 '타도 병'이다. 20세기 일제, 독재 타도하자며 가상의 적을 끊임없이 만든다. 최근에는 기성언론 타도, 그전에는 검찰 타도. 부동산 문제도 누굴 타도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었다. 그런데 다주택자 타도. 이런 식으로 가상의 적 타도를 인위적으로 설정해서 모든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들고 혼란만 부추겼다. 대한민국이 힘들어지고 있다. 타도 병 환자 시대에서 창조혁신 시대로 가야 한다."

"20세기에서 21세기로 넘어가는 데 누가 최적임자인가. 586 문제를 누가 제일 잘 알고, 미래세대와 누가 가장 부대끼고 소통해왔는지가 가장 중요한 잣대가 될 것이다. 586 문제를 잘 알고 2030 에너지를 잘 아는 내가 최적임자다. 역사적 책임감을 강하게 느낀다."

-출마 선언문에서 '시대교체'를 슬로건으로 내건 배경은.

"문재인 정부조차 '적폐청산'이라는 타도 병에 빠졌다. 20세기 고질병에서 빨리 벗어나야 한다. 21세기는 새로운 문제가 중심이다. 예를 들어 저출산 고령화. 저성장, 청년실업, 기후변화, 탄소중립. 이런 새로운 문제에 대해 지금 국민적 에너지를 모으지 못하고 있다. 21세기 신종 위협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해결하는 리더십으로 빨리 넘어가야 한다는 것이 내가 생각하는 시대교체의 의미다."

-최대 강점은 무엇인가.

"확장성이다. 특히 대선을 이기려면 중도와 청년을 잡아야 하는데, 다른 후보를 보면 '이중 확장성'이 있는 후보는 없다. 예를 들어 홍준표 의원은 청년 지지를 받고 있지만 중도 확장성이 없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중도와 청년이 빠지고 기존 보수층에 매몰된 거 같다. 유승민 전 의원은 중도는 있지만 청년에 약하다. 지금 내 지지율이 높지 않지만 포텐셜에 있어서는 청년과 중도로 외연을 넓히는 확장성이 제일 크다고 생각한다."

"후보를 국민이 평가할 때 3가지를 본다. 득표 확장성, 정책 준비도, 전투력이다. 3가지 면에서 다른 후보와 비교해 떨어지지 않는다. 압박 면접(10일 '시그널 면접') 때도 가장 잘했다는 면접관의 공개적인 평가가 있었다. 전투력은 (토론회에서) 이미 보셨을 것이다. 청년과 긴밀한 소통을 해왔고, 정치 10년 동안 양극단과 치열하게 싸워왔기 때문에 청년·중도 확장성을 자부한다."

-최우선 공약은?

"'상시해고제'다. '쉬운 해고를 하면 대량 해고로 가는 게 아니냐'고 많은 분이 착각하는데, 쉬운 해고를 해야 오히려 대량 고용으로 간다. 어려울 때 인력을 못 줄인다고 생각하면 첨부터 고용을 꺼린다. 고용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어려울 때 인력을 줄일 수 있다 하면 필요할 때 인력을 충분히 고용해 총량이 늘어난다."

"만나는 사업주들이 하는 이야기가 요즘 무서워서 인력을 못 늘린다는 것이다. 어려울 때 인력을 줄일 수도 없고 민노총이 사회적 흉기가 돼서 오히려 기업을 방해한다는 것이다. 한국에서는 채용이 회사의 위협이 된다. 그러니 더더욱 채용을 안 하다. 어려울 때 해고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실업 문제를 고치는 첫 단추가 된다."

"상시 해고가 되면 상시 고용이 된다는 말이다. 또 1억 이상 연봉 받으면서 일을 안 하는 고연봉 저성과자, 소위 '월급 루팡'이 해고된다. 그럼 연봉 3천 받는 사람 3명 고용할 수 있다."

-청년이 꼭 알아주길 바라는 공약이 있다면?

"'남녀공동복무제'다. 우리 사회가 과거만 해도 출산, 육아는 여성 문제, 국방은 남성 문제라는 인식이 있었다. 이제 바뀌어야 한다. 출산, 육아도 국방도 남녀 공동의 문제다. 우리 사회의 남녀차별 진원지 중의 하나가 군대다. 군대는 압도적으로 남성만 있기 때문에 남녀 차이 부각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래서 유럽의 경우 페미니스트들이 오히려 남녀차별을 줄이기 위해서 여성이 군대 많이 가는 게 좋다고 한다. 여성 친화적인 군대로 바뀌면 사회 전반적으로 남녀차별이 줄어든다. 노르웨이, 스웨덴 같은 나라는 공동징병제를 한다. 한국도 헌법에 국방의 의무는 우리 국민 모두의 의무라고 명시하고 있다. 병역법에는 여성이 빠져있는데, 여성의 군대 허용하지 않는 것도 일종의 차별이다."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을 발표했다. 여성계 반발이 있는데.

"여가부가 20년 전 만들어졌을 때는 긍정적이었는데 지금은 젠더갈등의 온상이다. 여가부를 통폐합하지 않고는 젠더갈등 해소에 한걸음도 전진할 수 없다. 지금 가장 큰 적폐 중 하나가 돼 있다."

-여당 대선주자 공약으로 남녀동수 내각이 발표됐는데.

"말도 안 된다. 국가를 실험실로 쓴다는 것이다. 남녀를 떠나서 한국은 각 부처가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예산만 해도 전체 GDP 3분의 1이다. 때문에 장관될 사람은 무조건 능력 검증이 최우선이다. 갈수록 유능한 여성들이 많아지고 있어. 10~20년 이후에는 남녀동수 하지 말라고 해도 여성들이 더 많아질 것이다."

"단적인 예로 우리 당 지도부가 여성들이 득표를 많이 받았다. 우리 당 지도부 뽑는 데는 여성 할당이 의미가 없다. 원초적으로 남녀 능력 차이가 없기 때문에, 노력하는 여성은 더 많이 부각될 수 있다. 여성 중에서도 '내가 특혜 받아서 여기까지 올라왔다는 얘기 듣고싶지 않다' 해서 여성들이 할당제 반대하는 경우도 있다. 인위적으로 능력 없는 사람을 할당제로 리더 위치에 올리게 되면 우리 사회가 치러야 할 희생과 대가가 너무 크다."

-여성비 30%도 무리인가? 무조건 능력 우선인가.

"자연스럽게 그 비율에 도달할 수 있다고 본다. 인위적으로 능력 없는 여성을 뽑아서, '여성 뽑으면 일을 잘 못한다'는 인식이 생기면 여성에게 더 안 좋다. 능력 있는 여성이 장관이 돼야 '일 잘하네', 라는 평가를 받는다. 그래야 여성이 장관이 되는 것에 거부감이 없어진다. 능력 없는 사람을 뽑으면 오히려 여성장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나빠져 더 힘들어진다. 오히려 여성에게 불리하다."

[사진=정소희 기자]

-16일 당 대선주자 TV토론회에서 '4강 진출'을 강조했다.

"8강 검증이 다른 게 아니다. 본선에서 상대방을 이기기 위해 단련되고 훈련되는 과정이다. 서로가 스파링파트너다. 실전처럼 해야한다는 것이다. 4강도 어떻게 보면 한 명을 위해 나머지 3명이 스파링파트너가 되는 것이다. 누가 가장 훌륭한 파트너인가. 누가 4강에 올라가는 것이 우리에게 도움이 될 것인가. 그 중에 하태경이 빠지면 되겠나. 어제 토론을 보고 많은 국민은 '하태경이 4강에 빠지면 손실이 크겠다'는 판단을 했을 것이다."

-아직 지지율이 높지 않다. 어떻게 평가하나.

"지지율 낮은 사람의 공통점은 신입생이라는 것이다. 요즘 최재형 후보의 지지율이 많이 떨어지고 있지만 지지율 높은 사람은 재수생과 전학생이다. 홍준표·유승민 후보는 지난 대선에 나왔고 윤석열·최재형 후보는 지금 정부에 있던 사람들이 우리 당에 전학 온것이다. 이 4명의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나머지는 지지율에 큰 차이가 없다. 신입생 지지율이 전반적으로 낮다. 경선 토론 과정에서 직접 보면 국민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경선 토론 전략은?

"'모두까기'다. 우리가 상대해야 할 민주당 후보들이 굉장히 고약하고 전투력도 만만치 않다. 경선은 강한 훈련 과정이 돼야 한다. 모든 후보를 엄격한 잣대로 검증, 비판할 것이다. 모두에게 '하태주의보'가 내릴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을 어떻게 평가하나. 가장 부정적인 부분과 가장 긍정적인 부분을 꼽는다면.

"부정적인 부분은 일자리, 부동산, 대북관계다. 북한과의 관계는 초반에는 잘 풀리나 기대를 많이 했는데 결국은 일종의 '대화 지상주의'에 빠져버렸다. 대화는 수단인데 목표가 바뀐 것이다. 목표는 북한을 비핵화하고 정상국가로 만드는 것 등인데, 이런 건 빠져버리고 대화 그 자체가 목표가 됐다. 북한에 너무 끌려가다보니 미국, 일본과 사이가 틀어지고 중국과 사이가 좋은 것도 아니다. 대북정책을 잘못 맞추는 바람에 외교적 왕따, 고립이 심화됐다."

"부동산은 말할 것도 없다. 일자리 게시판을 만들었는데 청년·중년 일자리가 엄청나게 줄었고 어르신 세금 일자리만 늘어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할 때 압도적 지지를 바았는데, 조금만 잘했어도 지지율이 그렇게 떨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잘한 것은 탁현민(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을 뽑은 것이다. 이벤트는 잘 한다. (정부가) 이벤트에 강한 것은 보수도 배워야 한다."

-정책적으로 잘한 것은 한 가지도 없나?

"그나마 백신 이전 코로나 방역은 (확진자) 수치로 나타나는데 타국에 비해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잘했다. 하지만 그마저도 백신 확보가 늦었다. 100% 잘한 게 아니라 부분적으로 잘한 것이다. 정부는 국민의 준법정신, 질서의식 수준이 높은 덕도 봤다. 우리나라처럼 방역 조치를 잘 따르는 나라가 전세계적으로 없다."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대응은 어떻게 보나.

"문재인 정부는 'K-백신'에 너무 치중한 게 가장 큰 오판이다. 'K-방역'이라고 하니까 전부 K로 시작하려는 강박에 빠진 것이다. 모든 질병이 그렇다. 백신이 빨리 개발, 확산돼야 해결된다. 모든 감염병에 대한 공식 같은 것인데 'K-백신'을 하려니 시간적으로 늦춰질 수밖에 없다. 백신에 대한 잘못된 생각 때문이다. 방역에 큰 성과를 남길 수 있었는데 아쉽다."

-하태경 정부라면 코로나19를 어떻게 대응하겠나.

"자영업자 등 코로나 피해 집단에 집중해야 하는데 소위 88% 보편 재난지원금으로 간 것이 가장 잘못됐다. 그 돈을 자영업자에게 집중 지원하는 게 맞았다. 사실 코로나 국면에서 공무원 등 안정적인 직장을 가진 사람들은 큰 피해를 안 봤지 않나. 새 정부 들어서 코로나는 완전히 끝나지 않을 것이다. 백신이 많이 퍼지면 완화는 되겠지만 자영업자에 집중 지원할 것이다."

[사진=정소희 기자]

-한일관계가 최악인데.

"(정부가) 반일 의식을 정치에 악용했다. 국민의 반일 정서가 강하기 때문에 표가 된다고 본 것이다. 정부의 가장 큰 문제가 외교를 정치에 악용한 것이다. '토착왜구'라는 말도 현대 외교에 있어서 굉장히 문제가 되는 말이다. 일종의 인종비하다. 국제사회에서 레드카드 받는 외교적 결례다. 과거에 보수정권이 반북으로 북한 악용 정치를 했다면 이 정부는 일본 악용 정치를 너무 심하게 했다."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문 대통령이 자기가 뿌린 씨 스스로 거두면 좋겠다 해서 이번 도쿄올림픽 때 가서 정상회담도 하길 바랐는데 불발됐다. 문 대통령이 저질러놓은 사고를 다음 정부에서 감당해야 할 상황이다. 일본은 여전히 경제 규모 4등 안에 든다. 일본 외교 문제는 국익차원에서 풀어야 한다. 피해받는 국민이 많기 때문이다. 질질 끌면 미국과의 관계도 안 좋아진다. 일본의 사과를 받는 대신에 합의가 될 수 있는 해법을 만들어야 한다. 임기 초에 풀어야 할 것이다."

-일본 '천황' 호칭에 대해서도 정치권에선 의견이 분분하다.

"감정적으로 접근할 문제가 아니다. 외교적 관계는 관례를 존중하는 게 좋다. 국제사회에서는 다 천황이라고 부른다. 북한도. 그런 관례를 존중해야 한다. 만약 우리 대통령을 '대'자 빼고 '통령'이라고 부르면 그렇지 않나. 오히려 외교적으로 고립되는 것이다."

-정치적 목표는 무엇인가.

"국회 들어오면서 처음 설정한 목표는 우리 사회의 양극단 극좌·극우를 청산하고 국민이 통합되는 시대를 만드는 것, 궁극적으로는 남북 통일을 바라본다. 지금 시점에서는 세대 간 통합을 이루고 북한 문제까지 해결하는 것이다."

"의정활동 하루하루가 소중한 시간이다. 그 시간을 우리 국민, 청년을 위해 소중하게 써야 한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 업무가 많다. 과로에 시달리고 있다. 나보다 우리 직원들의 고생이 많다."

-하태경 정부 5년을 마친 대한민국 모습을 그린다면.

"일자리가 프랑스보다는 많을 것이다. 고용비율 OECD 상위권. 부동산도 5년 안에 안정화가 될 것이다. 적어도 박근혜 정부보다 높은 경제성장률을 만들어내겠다. 경제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북한이 도발할 수 없을 것이다. 누구보다 북한을 잘 알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처럼 도발 의미를 축소·은폐하지 않을 것이다. 문제가 있다면 정확하게 경고할 것이고. 북한 인권 문제를 아젠다로 꺼내겠다. 그게 북한에 도움이 된다. 북한이 국제사회에 나오려면 인권문제 개선이 있어야 한다. 지금보다 훨씬 더 당당하게 할 것이다. 안보를 지키는 건 힘이다. 한미관계도 더 가까워질 것이다."

/정호영 기자(sunris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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