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돈 천안시장 "국민지원금 선별지급, 계층 간 논란과 분열 초래"


당장의 위기모면보다 지속적 재정 정책 필요

[아이뉴스24 이숙종 기자] 박상돈 충청남도 천안시장은 16일 "정부의 국민지원금이 지역별, 소득계층 간 논란과 분열을 초래하고 있어 이를 개선할 실질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 시장은 16일 기자회견을 통해 "일부 지자체가 국민지원금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개별적으로 추가 지급을 결정하면서 이에 대한 혼란은 국민들의 몫이 됐다. 당장의 위기를 모면하는 정책이 아닌 지속적 재정 정책이 필요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최근 정부가 88%의 소득수준을 기준으로 설정해 선별적 지급 한 국민지원금에 일부 지자체가 기준에서 제외된 12%에 독자적 지급을 결정하면서 지역별 논란이 생기자 이 같은 입장을 낸 것으로 보인다.

박상돈 천안시장이 코로나 지원금 선별지급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이숙종 기자 ]

현재 충남 지역에서는 논산시와 청양군이 전 시민 지원금을 결정했다. 두 지자체는 각각 약 20억7천만원과 4억4천200여만원의 지원금 예산을 책정했다.

하지만 천안시는 두 지자체와 필요한 예산 규모부터 다르다. 천안시는 소득 상위 12% 추가지급 시 약 310억원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 돼 지자체의 부담이 커질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박 시장은 "규모가 작은 지자체는 지원금을 받지 못한 사람이 1만명 이내로 몇억, 몇십억 정도의 예산이지만 천안시는 지급대상 인원이 10여만명에 310억원을 추가 투입해야한다. 이런식의 재정운영은 안된다"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지역간, 소득계층간 분열을 초래하는 혼용무도(混庸無道)의 선별적 지원금에 대한 실질적인 대안을 내놓고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원금 보다 지역사랑카드 등 실질적으로 경제에 도움이 되는 부분의 예산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시장은 또 "천안사랑상품권은 시민들의 가처분 소득 증대와 소상공인들의 매출 증대라는 지역경제 선순환적 측면에서 큰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며 "하지만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2년 예산안을 보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이 2021년보다 77.2%가 감소됐다. 지역상황을 제대로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지역사랑상품권이 한시사업으로 단계적 정상화를 위해 감축했다고는 하나 2022년은 지역경제에 있어서는 경제 회복을 위한 터를 다져야 하는 중요한 시기"라며 "국회는이번 예산심의과정에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을 올해보다 대폭 확대 편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천안=이숙종 기자(dltnrwh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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