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만기연장] ①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3월로 연장 합의

[아이뉴스24 이효정 기자] 고승범 금융위원장과 6대 금융협회장들이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내년 3월 유예 조치가 만료될 것을 대비해 '상환유예 대출 연착륙 방안'을 발표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16일 오후 서울 중구의 은행회관에서 6대 금융협회장과 간담회를 갖고 만기연장·상환유예 연장 문제를 비롯한 금융현안을 논의했다.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는 6개월 연장해 내년 3월까지 이어가기로 최종 합의했다.

이는 지난해부터 3번째 연장 조치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해 4월부터 전 금융업계가 참여한 코로나19 금융지원프로그램의 일환으로 6개월 단위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두 차례 연장한 바 있다.

정부와 금융권은 코로나19 확산세 등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으며 이자 상환유예 지원실적과 대출잔액이 크지 않은점 등을 감안해 연장이 필요하다는 판단했다.

지난해 4월부터 지난 7월까지 1년 3개월간 전체 금융권은 총 222조원의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해줬다. 만기연장 209조7천억원(81만9천건), 원금 상환유예 12조1천원(7만8천건), 이자 상환유예 2천97억원(1만5천건)이다. 만기연장‧상환유예를 지원받고 있는 차주수는 48만1천명(중복포함)이다.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로 혜택을 받은 채권의 고정이하여신비율은 1.4%이며, 원리금 상환유예 대출잔액 중 연착륙 방안에 따라 사전컨설팅을 받은 비율은 10.4% 수준이다.

다만 정부와 금융권은 지원 조치의 장기화로 금융기관의 잠재부실 우려와 장기 유예 차주의 상환부담이 누적될 수 있는만큼 '질서있는 정상화'를 위한 '상환유예 대출 연착륙 방안'을 함께 내놨다.

우선 현재의 연착륙 방안을 내실화해 차주가 상환여력 범위 내에서 안정적으로 채무를 상환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차주가 신청하면 거치기간(최대1년)을 부여하고 상환기간도 3년에서 5년으로 늘려 운영하겠다는 계획이다.

취약차주에 대해서는 채무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채무조정제도도 개선한다. 은행권 자체 프리워크아웃의 대상을 개인사업자에서 중소법인으로 확대하고 연체 전 차주를 중심으로 적용받을 수 있도록 지원기준을 표준화한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제도의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지원수준도 강화해 다중채무자에서 단일채무자로 확대하고 이자감면폭도 넓힌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중소법인 부실채권을 매입해 담보권 실행 유예와 분할상환, 채무감면 등을 지원해나간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정책금융 프로그램을 통해 약 4조원 규모의 유동성을 지원하고, 대출 원리금 중장기 분할납부, 보증료 인하 등 차주의 금융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다. 4조원 규모의 유동성 지원은 산업은행이 재무안정동행 등으로 2조원을 지원하고 신용보증기금 1조원, 기업은행 1조원 등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만기연장·상환유예 연장 조치로 인해 관련된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 금융기관의 실물경제 지원역량 확충을 위한 유동성 규제 및 예대율 등도 추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가계부채 관리,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 등 최근 금융현안도 함께 논의됐다.

참석자들은 "가계부채 관리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고 이를 위해 금융권이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며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에 대해서는 혁신과 소비자 보호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야 한다"고 전했다.

고 위원장은 "논의된 사안들에 대해 향후 정책 추진과정에서 꼼꼼히 살펴볼 것"이라며 "앞으로도 금융권과 함께 현안에 대해 소통하는 자리를 자주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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