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대리운전업계, 카카오 상생안 '반발'


"독점 규제 법안 즉각 법제화해야"

[아이뉴스24 장가람 기자]꽃·간식·샐러드 배달 사업 철수, 3천억원의 상생기금 조성, 케이큐브홀딩스의 사회적 가치 창출 기업 전환 등이 담긴 카카오의 상생안에 대해 택시·대리운전업계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그간 업계가 지적해온 어플 사용료와 수수료 문제는 상생안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이에 16일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 택시 4단체와 ▲한국노총전국연대노동조합 플랫폼운전자지부 ▲한국대리운전협동조합 ▲한국대리운전총연합회 등 대리운전 3단체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상생을 위한 사회적 대화에 임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택시·대리운전업계가 카카오 상생안에 반발하고 나섰다. 사진은 서울 택시 관련 이미지. [사진=아이뉴스24 DB]

◆프로멤버십 제도, 가입자-비가입자간 극심한 갈등과 대립 야기

우선 택시 4단체는 "카카오모빌리티의 상생방안은 스마트호출 수수료 인상에 대한 국민적 비난을 잠재우기 위한 여론몰이에 불과하다"라고 지적했다. 9만9천원에서 3만9천원으로, 프로멤버십 이용료를 인하 역시 "택시업계를 기망하는 것으로 상생방안이 될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그간 택시업계가 프로멤버십 제도는 가입자와 비가입자 간의 극심한 갈등과 대립을 야기하는 것이 본질적 문제점이라며 폐지를 주장해왔기 때문이다.

또한 지역별 가맹사업자들과의 상생 협의회 구성 계획도 미봉책에 불과하며, 더 나아가 여론 몰이를 통해 국민과 택시 업계 내부를 갈라치기하는 행태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단체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의 택시 호출시장 독점에 따른 불공정행위를 철저히 조사하고 엄벌함으로써 택시호출시장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어 "국회에 제출된 플랫폼 공정화에 관한 여러 법률안들을 조속히 입법화함으로써 더 이상 거대 자본을 등에 업은 플랫폼대기업이 골목상권을 침해하는 것을 방지해달라"라고 호소했다.

◆"상생안, 부정적 여론 돌파하기 위한 카카오의 추석특집 쇼"

대리 운전업계 역시 이번 상생안이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상생안으로 제시한 '변동 수수료제(기존 20% 고정 수수료 대신 수요·공급에 따라 0~20%의 범위로 할인 적용)가 이미 기존 대리운전 업계에서 기사가 부족한 지역에서 서비스를 매칭하기 위해 사용해왔던 방식이라는 것. 협회는 "김범수 의장이 마치 새롭고 대단한 혜택을 제공하는 듯한 발언은 대리기사에게 모멸감까지 던져주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협회는 "진정 대리기사와도 상생하고자 한다면 우선 매달 지불하는 어플사용료 일명 '프로서비스' 2만 2천원을 원래대로 무료로 해야 하는 것이 순서"라고 언급했다.

대리운전, 택시, 카카오헤어, 스크린골프 등 사업 철수에 대해 언급이 없던 점에도 아쉬움을 표했다. 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골목상권 논란 사업 철수 및 혁신 사업 중심으로 재편했다는 수준이 이 정도이면 이제 카카오는 국민기업이 아니라 '골목깡패대장'라며 "상생방안 마련을 위해서는 한국노총이 참여하는 경사노위 사회적대화에 참여해 줄 것"을 요구했다.

/장가람 기자(ja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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