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감] 통신사 한전 전신주 불법 사용 5년 위약금 1,670억원

[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통신사가 한전 전신주를 불법 사용해 5년간 1천670억원의 위약금이 발생했다는 지적이 따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양정숙 의원(무소속)은 15일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지난 2016년부터 2021년 7월말 현재까지 최근 5년간 국내 통신4사가 한국전력공사의 전신주를 불법으로 무단사용하면서 적발된 건수가 128만6천657조 가닥으로, 위약추징금 1천670억원을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같은 기간 통신사별 위약 현황을 살펴보면, LG유플러스가 위약추징금 466억원으로, 전주 무단사용이 30만3천875조가 적발됐다. SK브로드밴드가 위약추징금 287억원, SK텔레콤 188억원원, KT 160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양정숙 의원은 “이들 통신사 등의 전신주 무단사용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방송통신위원회와 관계 기관이 적극 나서서 무단 통신설비 적발을 위한 시설내역 조사를 강화하는 등의 제도적 장치를 적극 마련해야 한다”며, “정부와 지자체, 통신사들이 긴밀한 논의를 거쳐 전신주와 통신주를 지중화로 전환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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