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감] '이통사·포털 CEO' 증인 이번에도 '솔솔'…24일내 확정해야


여야 최종 채택 여부 합의 중…국감 일주일 전 통보

[아이뉴스24 심지혜 기자] 올해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 증인으로 이통3사 대표와 네이버, 카카오 대표가 거론되고 있다. 여야 협의에 따라 오는 24일 이내 증인을 최종 의결해야 하는 상황이다.

2020년 10월 8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유영상 SKT MNO 사업대표(오른쪽)와 강국현 KT 부문장(가운데), 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왼쪽 두번째).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2021년도 국정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통과시켰다.

다만, 증인・참고인 채택과 관련해서도 논의가 돼야 하지만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확정하지 못했다. 과방위는 다음 전체회의 전까지 합의해 결정한다는 방침이나, 추석연휴가 있어 논의할 시간이 촉박할 것으로 보인다.

증인・참고인에게는 다음달 1일 국정감사 개최 일주일 전까지 출석요구서를 통보해야 한다. 늦어도 24일까지는 확정해 이를 전달해야 한다.

현재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이들은 박정호 SK텔레콤 대표와 구현모 KT 대표, 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와 한성숙 네이버 대표, 여민수 카카오 공동대표다.

이통3사의 경우 매년 국감장에 참석해 왔다. 올해에는 5G 품질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데다 5G 28GHz 주파수 기지국 의무 구축과 관련한 지적이 잇따르고 있어 이와 관련한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최근 들어서는 대표가 아닌 실무 임원이 참석한 만큼 올해에도 이통3사 대표가 직접 서게될 지는 미지수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최근 플랫폼 독과점에 대한 규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과방위에서도 이와 관련한 질의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선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 겸 글로벌투자책임자(GIO)와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겸 의장에 대한 증인 채택 가능성도 거론된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현재 과방위 이외의 상임위에서도 증인 채택을 논의하고 있다.

한편, 이밖에 넥슨과 쿠팡 등 게임과 플랫폼 사업자들도 증인·참고인으로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해외 사업자로는 구글이 꼽히고 있다.

국회 관계자는 "이통3사 대표는 물론 네이버, 카카오 대표가 주요 증인으로 논의되고 있다"며 "다만 여야 합의가 필요한 만큼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심지혜 기자(sj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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