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보수 인하에 거세게 반발하는 중개업계…여론은 '싸늘'


오는 16일까지 입법예고…'반의 반값' 프롭테크 업계로 확전

[아이뉴스24 이영웅 기자] 다음달부터 중개보수 수수료가 반값으로 줄어드는 가운데 공인중개사들이 동맹휴업을 이어가는 등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반면 소비자들은 여전히 수수료가 비싸다며 수수료를 거의 받지 않는 프롭테크(부동산+기술 합성어) 시장에 주목, 중개업계와 프롭테크 간 생존경쟁도 본격화하고 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각 지부에서 집단행동에 돌입했다. 경남지부는 지난 10일 오후 2시 창원시 성산구 시청사거리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이날 도내 개업공인중개사 약 90%가 집단 휴업했다. 광주지부 역시 광주시청 사거리에서 생존권 사수를 위한 집회를 열었다.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회원이 중개보수 인하 결사 반대를 촉구하며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부산지부는 지난달 19일부터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인호(사하갑), 박재호(남을), 전재수(북강서갑) 국회의원의 부산 지역구 사무실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 오고 있다. 지난 9일에는 부산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집값이 치솟으며 중개수수료가 지나치게 높다는 불만이 팽배해지자 중개 수수료율 개편 방안을 만들어 제시한 바 있다. 국토교통부는 국토연구원과 함께 개편작업에 착수, 지난 2일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6일까지 입법예고하고 다음달 본격 시행하기로 했다.

현행 주택 중개보수 최고요율이 매매(0.9%→0.7%)와 임대차 거래시(0.8%→0.6%) 모두 인하한다. 주택 매매 거래가격 6억원 이상에 대한 중개보수 상한 요율이 현행 대비 0.1~0.4%포인트 인하된다. 이로써 9억원 주택을 거래할 때 중개보수 상한은 현행 810만원에서 450만원으로 떨어진다.

중개업계는 정부의 정책실패로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는데 그 책임을 공인중개사들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집값 상승으로 부동산 거래량이 줄어든 상황에서 중개보수를 낮출 경우 생존권을 박탈한다는 것이다. 공인중개사협회는 정책이 시행될 경우 자격증 반납, 무기한 동맹휴업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여론은 중개사의 집단행동에 못마땅해 하는 분위기다. 오히려 중개 수수료를 더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소비자들은 집을 한두번 보여주고 수수료를 떼어가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중개 사고에 책임을 지지도 않은 데다 연간 책임보상 한도도 1억원에 불과해 피해보상이 쉽지 않다.

실제로 국토연구원이 연구용역을 맡은 중개보수 개편안 자료에 따르면, 부동산 거래자 1천500명을 대상으로 '공인중개사 직업 전문성'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전문성이 낮다'는 응답이 46.4%에 달했다. '공인중개사 업무 처리 신뢰도'에 대해서는 '신뢰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35.8%였다.

여기에 더해 '반의 반값' 중개보수도 늘고 있어 중개사들의 입지는 더욱 좁아지고 있다. 중개플랫폼 다윈중개는 '집을 팔 때 중개보수 0원, 집을 구할 때 중개보수 반값' 원칙을 내세우고 있다. 우대빵 역시 오는 15일부터 자사 고객에게 '반의 반값' 중개보수를 적용키로 했다.

이로써 공인중개업계와 프롭테크 업계간 치열한 생존싸움이 본격화하고 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소속 중개사들이 최근 우대빵의 한 사무실에 단체로 몰려가 항의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우대빵은 이날 이들 중개사들을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지난 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관련 질의에 "직방 등 플랫폼 업체의 서비스는 소비자 입장에선 가격 인하와 서비스 다양화 등 장점이 있어 그 자체를 막을 수 없다"면서도 "기존 중개업자의 생존권 문제도 있는 만큼 상생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영웅 기자(her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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