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조선일보, 대선에서 손떼라"…'성남 대장지구 특혜 의혹' 반박


"민간개발특혜→5천억 시민이익 환수…성남시장 최대치적"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후보가 14일 서울 여의도 캠프에서 전북 공약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열린캠프]

[아이뉴스24 김보선 기자] 이재명 경기지사가 '대장동개발 사업'을 둘러싼 의혹 제기에 "성남시장 시절 최대치적"이라며 정면 반박하고, 의혹을 보도한 조선일보에 "민주당 경선과 대선에서 손을 떼라"고 경고했다.

이 지사는 14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대장동개발은 수천억원 개발이익이 예상되던 민간개발사업이었는데, 성남시장이 되면서 성남시 공공개발로 전환한 것"이라며 관련 의혹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 지사는 "분당과 판교 사이 노른자위 녹지로 개발압력이 컸던 대장동 일대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영개발 확정한 상태에서 2009년 민간사업자들이 국민의힘(당시 새누리당) 소속 신모 의원 동생과 LH출신 인사들에게 수억대 뇌물을 주며 '공영개발 포기' 로비를 했다"고 주장했다.

결국 해당 의원이 2009년말 국감에서 LH 사장에게 공영개발 포기를 압박, 이듬해 6월 공영개발을 포기했다는 것이다. 이후 6월 지방선거에서 자신이 성남시장에 당선되면서 이를 '성남시 공영개발'로 바꿨다는 게 이 지사의 설명이다.

이 지사는 "불로소득 개발이익 공공환수 신념에 따라 대장동 개발이익 중 5천503억원 상당을 성남시에 환수했다"고 했다.

다만 공영개발을 결정한 성남시가 1조원이 넘는 토지매입비를 조달하지 못해 산하기관인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민간사업자를 공모, 특수목적법인(SPC)을 신설한 후 이를 통해 개발사업에 나섰다고 한다.

총 5천503억원 상당의 개발이익 환수를 보장한 하나은행주관 컨소시엄(하나은행·기업은행·국민은행·동양생명·하나자산신탁)이 민간참여 사업자로 선정됐고, 참여사업자 50%-1주, 성남도시개발공사 50%+1주를 투자해 '성남의뜰'이라는 SPC가 설립됐다.

특혜 의혹을 받는 '화천대유'는 투자사들이 만든 자산관리회사로 성남도시공사, 5개 투자사와 함께 '성남의뜰' 주주 중 하나다.

이 지사는 "민간사업자가 자금조달, 개발업무, 분양처분 등 모든 책임을 지고 손실위험도 100% 부담했기 때문에 성남시는 돈 한푼 투자하거나 위험부담 없이 인허가권 행사만으로 무려 5천503억원 상당의 개발이익을 환수했다"고 설명했다. 사업참여자 수익이 너무 많다는 판단에 따라 성남시 예산으로 해야 할 사업구역 외 기반시설을 사업자가 시행하도록 인가조건을 추가해 성남시 이익 920억원을 추가확보했다고도 했다.

결국 해당 개발이 특혜이기는커녕, 개발이익 환수를 원하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원확보방안의 롤모델이자 벤치마킹 대상이었다는 주장이다.

이 지사는 성남시가 수의계약으로 특정 사업자를 지정했다는 주장에 대해 "새로운 회사가 생긴 것이 문제인 것처럼 주장하는데 관련법에 따라 자산과리회사는 반드시 새로 만들어야 한다"며 "자산관리회사의 실제 소유자는 투자사들이 합의해서 결정한 것이고 비공개이므로 저로서는 전혀 그 내용을 알 수 없다"고 했다.

앞서 조선일보는 이 지사가 성남시장으로 재직시 추진된 성남 대장지구 개발사업의 시행사 컨소시엄에 들어간 '화천대유'가 출자금 5천만원으로 3년간 500억원 이상의 배당을 받았으며, 이는 업체 소유자가 이 지사와의 관계에 따른 특혜가 아니냐는 의혹을 보도했다.

이 지사는 "특수목적법인 관련회사의 이름(천화동인)과 이재명의 정치목표(대동세상)에 둘 다 '동'자가 들어간다며 연관성의 근거로 삼는다. 나를 인터뷰했던 기자가 훗날 화천대유 대표가 됐으니 관련이 있다는 식으로 호도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선후보인 저에 대한 견강부회식 마타도어 보도는 공직선거법이 정한 후보자 비방에 해당하고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며 "조선일보는 경선과 대선개입을 중단하라"고 말했다.

/김보선 기자(sonnta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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