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이번주 국민 70% 1차 접종…2차 목표도 조기 달성할 것"


국무회의서 '탄소중립 기본법', '군사법원법 개정안' 공포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영상)에 자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아이뉴스24 김보선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 70% 1차 백신 접종을 추석 연휴 전 달성할 수 있게 됐다며, 추석특별방역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14일 오전 청와대 여민1관에서 제40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민들께 약속했던 추석 전 3천600만명 1차 백신 접종을 이번주에 달성할 수 있게 됐다. 적극적으로 접종에 참여해 주신 국민들 덕분"이라고 말했다.

접종 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으로 전망했다. 문 대통령은 "접종 연령과 대상 확대로 전 국민 80%, 18세 이상 성인 90% 접종률에 다가갈 것"이라며 "2차 접종도 속도가 붙어 10월 말로 앞당겼던 국민 70% 2차 백신 접종 목표도 조기에 달성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추석 연휴 기간이 포함된 19~23일 문 대통령은 제76차 유엔총회 참석과 한미 유해 상호 인수식 참석을 위해 오는 19~23일 3박5일 일정으로 미국 뉴욕과 하와이 호놀룰루를 방문한다.

문 대통령은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유엔 총회에 참석할 예정"이라며 "어려운 이웃들을 살피고 온정을 나누는 명절이 되었으면 한다. 국민지원금이나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소상공인 지원대책도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추석특별방역과 관련해선 "특히 수도권의 확진자 수 증가로 추석 연휴가 전국적 확산의 계기가 되지 않을까 걱정된다"며 "고향을 찾으시는 분들은 선제적 진단검사에 적극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탄소중립 기본법'이 공포된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탄소중립을 법으로 규정한 14번째 나라로서, '2050 탄소중립' 의지를 분명히 하고 체계적으로 이행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

문 대통령은 "가장 시급한 과제는 다음 달까지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와 함께 상향된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제시하는 것"이라며 "최대한 의욕적이면서 실현 가능한 목표를 세우고 반드시 실천해냄으로써 저탄소 사회 대전환을 이루어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안(대안)이 통과되고 있다.2021.08.31. [사진=김성진 기자]

수소산업 활성화에 대한 각별한 의지도 드러냈다. 지난주 국내 10대 그룹을 포함한 15개 기업들이 모여 수소기업협의체를 출범한 것에 대해서도 "대단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치켜세웠다.

이어 "탄소중립 시대를 위한 선도산업으로서 수소산업을 활성화하겠다는 우리 기업들의 협력과 투자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정부는 여러 차례 천명한 것처럼 수소경제 선도국가의 비전을 분명히 세우고 수소산업 생태계 조성 등 다각도의 지원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대적인 군 사법체계의 변화를 담은 '군사법원법' 개정도 이날 공포된다. 이는 군 사법제도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해소하고, 군 장병들의 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와 피해자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국방개혁 과제였다.

이 법에 따라 성범죄 사건, 군 사망 사건, 입대 전 범죄 사건에 대해서는 일반 국민과 같이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됨으로써 사건 처리의 공정성에 의문이 없도록 한다. 군사법원 사건도 항소심은 모두 민간법원으로 이관되고 관할관, 심판관 제도도 폐지해 군 지휘관의 영향력이 배제된다.

/김보선 기자(sonnta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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