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해외 진출 기업 지재권 침해 대응 서비스 일원화 추진


[아이뉴스24 최상국 기자] 정부는 해외에 진출한 국내 기업이 현지에서 발생한 지식재산권 침해 사건을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부 산하 조직의 일원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공동위원장: 김부겸 국무총리, 정상조 서울대 교수)는 25일 지식재산보호정책협의회를 열어 한국저작권위원회·한국저작권보호원이 운영하고 있는 해외저작권사무소와 KOTRA가 운영하는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의 연계 강화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재위는 "최근 저작권과 산업재산권의 융합현상이 빈번함에도 해외 진출 기업이 현지에서 지식재산권 침해 대응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저작권 관련이면 해외 저작권사무소를 찾고, 특허·상표·디자인 등 산업재산권 관련이면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를 따로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집중 논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해외저작권사무소는 북경, 하노이, 마닐라, 방콕 등 4개 지역에 설치돼 있으며, IP-DESK는 북경, 상하이, 호치민, 마닐라, 방콕, 모스크바 등 17개 지역에 설치돼 현지에서 저작권 및 산업재산권에 대한 지원서비스를 각각 제공하고 있다.

지재위에 따르면 2020년 기준으로 IP-DESK에서는 한 해 동안 1만1천978건의 지식재산권 상담 등이 이루어졌으며, 해외저작권사무소의 법률컨설팅 등 상담건수는 2천292건에 달하고 있다.

[사진=국가지식재산위원회]

윤종석 지재위 지식재산진흥관은 “뉴노멀 시대의 디지털환경에서 지식재산권 침해는 갈수록 지능화·복잡화되고 있어 범정부 협력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지식재산권 침해 대응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부처 간의 협력 방안들이 활발히 논의되고, 이를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보호 정책들이 추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에는 외교부,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특허청, 경찰청, 해경청 등 지식재산 보호집행 관련 9개 부처가 참여하며 ▲해외 지식재산 조직의 연계 강화 방안 외에 ▲‘지식재산 분야 분쟁조정제도 활성화’ 추진 실적과 ▲각 부처별 상반기 지식재산권 침해 대응 실적·사례를 공유할 예정이다.

/최상국 기자(skcho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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