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뉴스24 정호영 기자] 국민의힘은 20일 더불어민주당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에 대해 법·제도적 장치는 물론 대국민 여론전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한 고강도 투쟁을 예고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언론중재법을 '언론재갈법'으로 지칭하며 "악법 중의 악법이며 독재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북한식 언론통제에 앞장서는 민주당은 당 이름에서 민주를 빼길 바란다"며 "탈레반 국가에 살기보다 목숨을 걸고 싸워서 자유를 찾겠다"고 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고의 또는 중과실에 따른 허위·조작 보도에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내용이 골자로, 전날(19일) 여당 주도로 국회 상임위(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이 법안은 24일로 예정된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5일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김도읍 정책위의장도 "민주당과 문재인 정권의 독단적 행태는 언론자유만 박탈한 게 아니다"라며 "국회법 정신과 야당과 협치도 바닥에 내팽개친 것"이라며 "입법 독재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민의힘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 추진 저지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김 원내대표는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투쟁 방안을 논의 중에 있다"며 "모든 정치적 방법과 헌법재판 등을 동원해서 국민 여론에 호소하고 법적, 제도적 장치도 총동원할 것"이라고 했다.
장외투쟁 여부에 대해서는 "필요할 경우에는 할 수 있다"면서도 "아직까지는 아니다"라며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보였다.
법사위 차원의 대응에 대해서는 "(언론중재법) 저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구체적으로 뭘 하겠다고 말씀드리면 전략이 노출된다. 상대방이 회피할 수단을 줘선 안 된다"며 말을 아꼈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독재와 독선의 DNA가 또다시 재현되고 있다"며 "색깔만 화장했을 뿐, 속내는 권력을 강화하고 독재를 영구화하기 위한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대로 가면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말살될 것"이라며 "이런 위기 의식 속에서 국민의힘이 앞장서 나라를 지키기 위한 노력을 배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야정 상설협의체 개최 여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을 보였다.
김 원내대표는 "여야정 협의체의 근본은 협치와 대화"라며 "기본을 말살하고 무늬만 얹어서 화장하겠다는 협의체에 무슨 의미가 있나"라며 "청와대부터 반성하고 민주주의 말살을 다시 반복하지 않겠다는 확실한 신뢰를 국민에게 주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고 했다.
/정호영 기자(sunrise@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