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심지혜 기자] 콘텐츠 계약 방식이 매년 논란을 빚자 올해에는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에서도 화두로 떠오를 전망이다. 특히 올해에는 CJ ENM과 IPTV간 콘텐츠 사용료 협상 마찰로 블랙아웃까지 발생했다.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방안과 메타버스 생태계 구축 상황도 국감 주요 이슈로 꼽힌다.
◆ 선공급후계약 관행 지적…"시청권 우선 해야"
4일 국회 입법조사처가 발표한 '2021 국정감사 이슈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대상으로 한 과방위 국감에서는 유료방송사 간 콘텐츠 계약 방식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입법조사처는 IPTV, 케이블TV 등 유료방송 플랫폼 사업자와 방송콘텐츠를 제공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간 채널 재계약이 지연되는 문제가 계속 되는 것을 지적했다.
지난 6월 CJ ENM과 LG유플러스의 U+모바일tv 실시간 프로그램 사용료 협상 결렬로 콘텐츠 공급이 중단된 사례가 대표적이다.
입법조사처는 “재계약은 양측의 합의가 늦어져도 콘텐츠를 우선 공급하고 이후 계약에서 소급 적용하고 있다”며 “이같은 콘텐츠 선공급 후계약의 오래된 관행이 유료방송 사업자 간의 협상력 우위에 따라 각 사업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료방송 콘텐츠 공급계약은 기본적으로 계약의 주체인 유료방송 플랫폼사업자와 PP 방송사업자의 자율적인 협상에 의해 이뤄져야 하지만 각 방송사업자의 협상 우위에 따라 불공정한 거래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독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선공급 후계약' 관행 타파를 위해 유료방송사와 PP간 채널 계약을 금지행위로 규정하는 법안 추진과 관련해선, "콘텐츠 공급·계약 원칙 확립에서 긍정적이나 계약 자유의 원칙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 사업자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계약 협상 결렬을 방송송출 중단의 수단으로 활용할 여지가 있는 만큼 시청자의 시청권을 최우선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짚었다.
◆ '디미생' 추진 기간 짧아…해외진출 성과 필요
과기정통부를 중심으로 추진하는 '디지털 미디어 산업 발전'도 이번 국감의 핵심 의제 중 하나로 거론된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플랫폼, 콘텐츠, 기반조성, 공정･상생환경 등 4개 분야를 아우르는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15개 핵심과제와 55개 세부과제로 이뤄진다.
입법조사처는 이 발전방안의 추진 기간이 단기년(3개년)이라 세부과제 대비 과제 완결 성과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말 기준 55개 세부과제 중 완료된 분야는 유료방송 인수합병(M&A) 심사계획 사전공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한 망투자 세액공제 등 4개다.
방송 미디어 및 온라인 콘텐츠 규제 완화는 물론 디지털 미디어 콘텐츠 투자 펀드 조성, 글로벌 시장 진출 등 주요 사업에 대한 성과는 뚜렷하지 않다.
입법조사처는 "다양한 산업 규제 완화, 디지털 콘텐츠 제작에 대한 민간 투자 유치, 그리고 국내 미디어 기업의 해외 진출 등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 창출이 있어야 한다"며 "이번 발전방안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국내 OTT 등 디지털미디어플랫폼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 개선 등에 대해서도 정책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 메타버스 정책, 기술적 접근 한계…'플랫폼' 발전 방안 모색해야
입법조사처는 메타버스 생태계 육성과 관련한 정부 정책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메타버스는 최근에 만들어진 개념이지만 성장속도가 빠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정보통신 기기·콘텐츠·네트워크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어 새로운 온라인 플랫폼으로서의 접근이 부족한 것으로 진단했다.
메타버스가 기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를 대체하는 새로운 플랫폼으로서의 가능성이 높지만 정부 정책은 '가상융합경제 발전전략'의 후속조치 일환으로 출발해 기술적 생태계에 초점을 두고 있다.
입법조사처는 "기술 중심의 정책 접근은 국내 메타버스 플랫폼 및 관련 기술들의 글로벌 시장 진출과 성장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지금까지 온라인 상에서 발생한 문제들이 메타버스에서 보다 강화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 정부와 사업자, 이용자가 협력적으로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심지혜 기자(sjh@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