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보선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박용진 의원은 26일 "서울과 세종, 국가수도와 행정수도의 '양경제'로 진짜 균형발전을 선도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세종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가원수 대통령과 행정수반 실권 총리의 분권형 개헌을 통해 두개의 특별시, 양경제를 명실상부하게 실현하겠다"며 이같은 공약을 발표했다.
글로벌 허브 서울특별시와 국내 허브 세종특별시에 각각 '국가수도'와 '행정수도'의 양경제를 만들고, 서울에 있는 대통령과 세종에 있는 행정수반 국무총리로 권력을 분권화하겠다는 구상이다.
공약에 따르면 대통령, 청와대, 국방부, 외교부, 통일부, 국정원은 국가수도인 서울시에 남는다. 국회와 여가부를 이전, 총 42개 부·처·청 등 행정기관은 행정수도 세종에 집결한다.
이렇게 되면 행정 비효율과 혈세낭비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고 궁극적으로 균형발전도 이룰 수 있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박 의원은 "세종시 공무원들의 관외 출장횟수만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약 87만건이다. 하루 평균 911회 꼴로, 소요된 비용만 약 917억원"이라며 "양경제는 대한민국의 효율성을 비약적으로 높일 것"이라고 자신했다.
이어 "서울시는 각종 규제가 혁파되어 4차 산업혁명의 글로벌 허브로 재도약하고, 세종시는 대전, 청주와 연계되고 사통팔달의 교통중심지가 되어 행정수도만이 아니라 상업·교육·문화 중심도시로 발전할 것"이라고 했다.
또 "호남,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등, 권역별 메가시티와 연계하여 모든 지역이 더불어 발전하는 균형발전의 국내 허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구상을 위해 대통령에 당선되면 곧바로 개헌을 제안, 4년 중임 대통령제로 개헌하겠다고 했다.
박 의원은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로 개현해 국민을 통합하는 성공하는 대통령 시대를 열겠다"며 "당선인 시절 현직 대통령과 협의로 분권형 개헌을 발의하면 임기단축 논란이나 대통령과 새 제도의 불일치로 인한 정치적 논란 없이 새로운 시대를 곧바로 열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 없는 행정수도는 허울일 뿐"이라며 "대통령이 언제든지 해임할 수 있어 사실상 대통령의 보좌관에 불과한 국무총리는 실권총리가 되어 세종시를 명목상의 행정수도로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경제는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위한 담대한 발생전환이라며 해외 사례를 들었다.
박 의원은 "발상전환의 대원칙은 수도권과 지방이 모두 공감하는 양경제"라며 "이미 네덜란드, 칠레, 남아공 등은 나라를 대표하여 국가원수가 있는 국가수도와 의회, 행정기관이 있는 행정수도로 분권화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청와대까지 옮기려는 천도는 2004년 위헌판결과 민심의 저항을 받아 실행이 불가능하다"며 "그렇다고 현재와 같은 세종 행정복합중심도시는 비효율적일뿐만 아니라 수도권 쏠림현상을 막지도 못했다"고 했다.
/김보선 기자(sonntag@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