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국민연금 파산 예정…반드시 개혁하겠다"


유승민 국민의힘 전 의원 [사진=국회사진취재단]

[아이뉴스24 조경이 기자]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이 국민연금 개혁을 단행하겠다고 밝혔다.

18일 유 전 의원은 유튜브와 페이스북 등에 "국민연금은 파산이 예정돼 있다"며 "2040세대도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반드시 국민연금 개혁을 단행하겠다"고 말했다.

유 전 의원은 정부발표에 따르면 2057년에, 학계에서는 2051년에 국민연금 고갈 전망이 나온다며 "기금이 고갈되면 매년 연금만을 위해 소득의 30%를 보험료로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대선 때 문재인 대통령이 '보험료 인상 없이 연금을 더 많이 받게 해 주겠다'고 공약했다며 "대국민 사기극이었다"고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문 대통령이 2018년 보건복지부가 만들어온 연금개혁안을 걷어찼다"며 "나쁜 정치 때문에 개혁은 실종됐고 시한폭탄의 초침만 끝을 향해 가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제 '폭탄 돌리기'를 멈춰야 한다"며 "세대간 약탈을 멈추고 세대간 공정한 부담을 하도록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전의원은 고갈 시점을 최대한 늦추기 위한 연금개혁, 개혁시점 이전까지 약속된 혜택은 인정하는 불소급 개혁, 논의과정의 투명한 공개, 연금개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노인 빈곤층에 대한 공정소득(네거티브 소득세+사회안전망) 제공 등을 약속했다.

그러면서 "최소한 청년들이 돈만 내고 나중에 연금도 못 받는 일은 막아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강조했다.

/조경이 기자(rookero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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