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보선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손실보상법이 5일 공포된 데 따라, 2차 추경의 신속한 국회 통과를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여민1관 영상회의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손실보상 법제화에 따른 보상과 법안 공포 이전의 피해 지원을 위해 2차 추경 통과가 필요하다"며 "어려운 국민들과 기업들에게 하루속히 지원될 수 있도록 신속한 논의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여야는 오는 23일까지 2차 추경예산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전날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 앞서 정부·여당은 당정협의에서 소득 하위 80% 가구를 대상으로 한 5차 재난지원금을 포함한 33조원 규모 2차 추경 편성을 결정했다.
문 대통령은 확장적 재정정책이 시장소득 격차 완화, 성장률 증가, 재전건전성 개선 등 1석3조의 정책효과를 낸다고 평가하며 "이번 추경도 우리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국무회의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에 에너지 차관직을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도 공포됐다. 2050 탄소 중립을 위한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하고 수소 등 미래에너지 산업을 육성하는 사령탑 역할을 위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를 계기로 각 부처가 긴밀히 협업하여 에너지 혁신을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며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수소 경제 산업 생태계 조성에 속도를 내야한다. 스마트 전력망 구축과 산업단지의 고효율 전탄소화 녹색산업 활성화도 중요한 과제"라고 했다.
/김보선 기자(sonntag@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