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차'에 대한 당신의 의견은?


과기정통부, '21년도 기술영향평가 실시

롯데정보통신 자율주행셔틀이 세종시 자율주행차 시범운행구간 일대에서 실증운행하고 있다. [사진=롯데정보통신]

[아이뉴스24 최상국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레벨 4 이상 자율주행’ 기술영향평가를 위한 '시민포럼' 참여자를 7월 1일부터 14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시민포럼'은 ‘레벨 4 이상 자율주행’ 기술에 관심 있는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15명 내외로 구성될 예정이며, 7월부터 9월까지 총 4회에 걸쳐 ‘레벨 4 이상 자율주행’ 기술이 국민에게 미칠 수 있는 파급효과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할 계획이다.

‘레벨 4 이상 자율주행’은 운전자나 승객의 조작 없이 운행할 수 있도록 설계된 영역 또는 무제한 조건 내에서 자동차 스스로 주행환경을 모니터링하고 돌발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자율주행 기술이다. 주행환경 및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증진시킬 것으로 기대되는 반면, 해킹으로 인한 안전 위협 및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책임소재의 불명확성 등에 대한 우려도 존재한다.

기술영향평가는 전문가 관점의 '기술영향평가위원회'와 시민 관점의 '시민포럼'을 동시에 운영하면서 상호 보완한다. 과학기술 및 인문·사회 분야 전문가들이 경제·사회·문화 등 각 부문에 가져올 영향을 평가하고, '시민포럼'은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 기술의 긍정적·부정적 영향에 대한 아이디어나 정책 권고사항을 제시한다.

'시민포럼' 참여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과기정통부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매년 기술적·경제적·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미래 신기술을 선정해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기술영향평가를 실시해오고 있다. 지난해에는 '정밀의료'에 대한 기술영향평가를 실시한 바 있다.

과기정통부 이석래 성과평가정책국장은 “향후 자동차 산업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도 큰 변화를 가져올 자율주행 기술에 대해 다양한 측면에서 논의가 필요”하다며, “이번 기술영향평가에 많은 시민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상국 기자(skcho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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