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지식재산 특위' 2기 출범…할 일은?


2기 위원장에 권영준 서울대 교수

[아이뉴스24 최상국 기자]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공동위원장 국무총리, 정상조 서울대 교수)는 'AI-지식재산 특별전문위원회' (이하 'AI특위')2기가 29일 출범한다고 밝혔다.

AI특위는 전세계적으로 논의 초기 단계에 있는 인공지능 지식재산 이슈를 정립하기 위해 지난해 6월 출범한 지재위 산하 특위다. 산학연 전문가 15인과 정부 5인 등 총 20인으로 구성돼 있다.

2기 위원장은 1기에서 민간위원으로 참여한 권영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맡았다.

AI특위 1기는 지난 2월 28일 ‘인공지능·데이터 기반의 디지털 지식재산 혁신전략’을 제시한 바 있다. 2기는 이 때 제시된 중점과제의 이행상황 점검, 개선계획 도출, 인공지능 창작물의 제도화 방향 등 국제적 이슈 대응과 새로운 이슈 발굴 등의 활동을 할 계획이다.

인공지능 창작에 대한 적격성 부여, 인공지능 창작물에 대한 별도의 보호기간 설정, 인공지능 창작물의 등록·표시제 도입 등 아직 논의 초기단계이면서 다양한 의견이 공존하는 사안들에 대한 정책추진방향을 국제동향에 맞추어 정하는 것이 특위의 주요 목적이다. 메타버스, NFT(대체불가능토큰), 딥 페이크 등도 새로운 이슈로 논의될 전망이다.

AI 특위 2기 주요 추진과제(안) [출처=지식재산위원회]

1기에서도 주요 이슈로 제시됐던 '(가칭) AI 지식재산 특별법' 제정 논의도 이어갈 예정이다. 하지만 아직 세계적으로도 AI를 저작자·발명자로 인정한 사례가 없고 논란이 분분한 주제이기 때문에 실제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기보다는 특별법이 필요한지 여부를 검토하고 기본원칙을 정립하는 수준에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지재위 정상조 공동위원장은 “증기기관이 발명된 나라는 프랑스이지만 산업혁명을 이끈 나라는 영국이었는데 그 이유는 바로 영국에 강력한 특허법이 존재했기 때문”이라히면서, “인공지능이라는 거대한 엔진을 움직이는 에너지는 지식재산이므로 AI 특위 2기의 성과물이 우리나라를 4차산업혁명 시대의 주역으로 발돋움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 라고 말했다.

◆AI 특위 2기 민간·정부위원 명단

▲위원장 권영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민간위원 경노겸 한국축산데이터 대표이사, 김윤명 선데이토즈 법무·대외협력 담당, 김이식 이산링크스 대표이사, 김현경 서울과학기술대학교 IT정책전문대학원 교수, 김혜주 신한은행 마이데이터유닛장, 박새롬 성신여자대학교 융합보안공학과 조교수, 송은지 남서울대학교 컴퓨터학과 교수, 이대희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상직 법무법인 태평양 파트너변호사, 전정현 하이퍼커넥트 변호사, 정진근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최정단 ETRI 지능로보틱스연구본부 본부장, 허세론 삼성전자 IP팀 AI&SW 연구센터 특허담당자, 황지현 네이버 변리사 ▲정부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기반정책과장,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과장,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시장혁신과장, 중소벤처기업부 기술보호과장, 특허청 특허심사제도과장

/최상국 기자(skcho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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