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프로 보는 세계] 한국 법인세율, 세계에서 세 번째로 높다

[아이뉴스24 김상도 기자]G7 국가 재무장관들이 지난주 최저 법인세율을 15%로 하는 데 합의함에 따라 회원 7개국은 모두 이 수준 이상의 세금을 징수해야 한다.

이러한 최저법인세율은 한 회사가 엄청난 수익을 냈으면서도 세금은 한 푼도 내지 않았던 사례가 발생한 후 도입된 것이다.

‘마이크로소프트 라운드 아일랜드 원’이라는 회사명의 마이크로소프트 아일랜드 자회사는 지난해 무려 3150억 달러의 이익을 냈지만, 버뮤다에 적을 두고 있어서 세금은 한 푼도 안 냈다. 이 회사가 낸 이익은 무려 아일랜드 연간 GDP의 3분의 1에 가깝다.

그러한 사례는 드문 일이 아니다. 아마존은 유럽에서 지난해 440억 파운드의 매출을 기록했으나 룩셈부르크에 제출한 기업 보고서에는 12억 파운드 적자로 처리됐고 세금은 없었다.

OECD는 최저법인세 도입으로 연간 800억 달러의 추가 세금이 걷힐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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