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반도체 전략] "지속적인 지원 필요"…'반도체 특별법' 속도 붙나

[아이뉴스24 서민지 기자] 정부가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 대대적인 지원책을 내놓은 가운데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반도체 특별법' 제정이 필수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국회가 추진하고 있는 '반도체 특별법'에 담길 내용과 개정 시점 등에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는 13일 K-반도체 벨트 조성, 세제·금융·규제 개선 등 인센티브 제공, 반도체 인력 양성 등의 내용을 담은 'K-반도체 전략'을 발표했다.

반도체 산업과 관련한 전방위적 지원책이 담긴 만큼 업계에선 환영의 목소리가 줄을 잇고 있다. 최근 반도체 공급 부족 사태가 장기화되고, 반도체를 둘러싼 패권 경쟁이 가속화되는 상황에 반도체 업계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기회가 마련됐다는 평가다.

다만 업계에선 이번 대책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법제화'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한다. 정부가 바뀔 경우 대책이 유지되지 않을 수 있어 '반도체 특별법' 제정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우리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회가 '반도체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며 "나아가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를 과감하게 풀어주고, 반도체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이 강화되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현재 정부는 국회, 관계부처와 협의해 '반도체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반도체기술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오는 8월까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지원 방안을 담은 '반도체 특별법'을 발의할 계획이다.

'반도체 특별법'에는 세제 혜택 확대와 우수인력 양성 방안 등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에서 요구하고 있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산업안전보건법 완화 등도 포함될 가능성이 나온다.

국회에서는 반도체업계의 목소리에 공감하며 적극적이고 신속한 법 제정을 추진하는 분위기다.

반도체기술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양향자 의원은 지난달 특위 출범식에서 "반도체는 속도가 중요한 타이밍 사업으로, 속도에서 뒤처지면 승기를 잡지 못한다"며 "늦어도 8월까지 최고의 완성도를 갖춘 반도체 산업 지원 특별법을 내놓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파격적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의 초파격적인 지원책을 마련해 내겠다"며 "현장 의견을 수렴해 대통령 시행령으로 가능한 수준의 지원책과 규제 완화는 대통령에게 건의 드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경기도 평택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인력 양성, 신속 투자 지원 확대를 위한 반도체 특별법 개정 논의도 국회와 함께 본격적으로 시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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