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문재인 정부, 부동산 실정…민생개혁 집중 못했다"


[조이뉴스24 정지원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문재인 정부가 검찰개혁에 집중하느라 경제분야개혁을 멈췄다고 지적했다.

민변은 6일 '문재인 정부 4년, 100대 국정과제 6대 분야 개혁입법 평가 보고서'를 내어 "문재인 정부가 재벌(갑을)개혁과 노동개혁, 부동산과 주거개혁 등 민생개혁 분야에서는 집중력을 보여주지 못했다"고 평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민변은 "정부가 서민 주거 안정을 첫 번째 과제로 설정하고 청년과 신혼부부 주거부담 경감을 두 번째 과제로 설정한 것은 바람직했다"고 평했지만 부동산 조세, 금융 등 부문에서 안이한 상황 판단으로 시장 불안이 크게 발생하면서 무주택자와 중소득층 지지를 크게 잃었다고 밝혔다.

최근 불거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투기 의혹 사태에 대해서는 "주택가격 급등으로 국민의 불만이 높아진 상황에서 선거를 앞두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대형 투기 의혹이 터져 큰 파장을 낳았다"며 "이 사건을 계기로 공직 부패와 한국 사회의 토지투기 실태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또한 ""LH 사건은 문 정부가 투기 억제, 절차적 공정성 강조라는 정책적 언명과 달리 부동산과 공직 사회에 관한 구조적 개혁과제를 충분히 하지 않고 있었음이 드러났다"며 임대주택 등록 확대 정책 역시 정부의 '대표적 실책'이라 표현했다.

검찰개혁과 관련해서는 민변은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도입 등은 검찰개혁에 있어 중요한 한 발을 떼었다는 측면에서 유의미하게 평가할 수 있지만,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광범위하게 남겨 둔 점 등은 이후 개혁 과정에서 개혁의 발목을 잡는 근거가 됐다"고 밝혔다.

/정지원 기자(jeewonjeong@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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