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고령사회의 사회보장과 세대충돌' 발간


고령화로 인한 세대충돌과 개혁 방안 분석

[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고령화로 인해 세대충돌이 어떻게 발생할 수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개혁이 필요한지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고령사회의 사회보장과 세대충돌'이 발간됐다.

급속한 고령화와 함께 사회보장제도가 성숙되면서 세대 간 불공평이 확대될 가능성에 대비해 근로를 통한 자조노력, 사회보장제도 개혁과 민영보험의 보완, 재정 및 조세 개혁이라는 종합적 접근을 하여 세대충돌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저자 오영수는 보험개발원 보험연구소장과 보험연구원 정책연구실장, 고령화연구실장을 맡아온 고령화, 연금, 건강보험 분야 전문가다. 현재는 김·장 법률사무소에서 고문으로 재직 중이다.

'고령사회의 사회보장과 세대충돌' 표지 [이미지=박영사]

이 책은 크게 3부로 나뉘어 있다. 1부에서는 베이비붐 세대의 대량은퇴로 발생할 충격에 대해 검토한다. 2부에서는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되면서 발생하는 부담을 현행 사회보장제도가 감당할 수 있는지, 그리고 사회보장제도 내에서 세대 간 공평성은 어떻게 될 것인지를 살핀다. 3부에서는 세계 주요국의 사회보장제도의 경험을 먼저 살피고 근로를 통한 자조노력, 세대 간 불공평성을 완화하는 사회보장제도 개혁과 이를 보완하기 위한 민영 보험의 활용, 세대충돌을 극복하기 위한 재정 및 조세개혁의 방안을 제시한다.

이 책에서는 근로를 통한 자조노력을 위해 은퇴를 늦추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분석했다. 고령자의 워라밸을 제도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고, 고령자를 위한 일자리가 더 많이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는 진단이다.

세대충돌을 완화시키기 위한 소득보장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역연금 가입자를 국민연금에 편입시키고 특수직역연금은 퇴직연금의 성격으로 전환시키는 방법을 제시했다. 아울러 국민연금은 기초부분은 분리해서 기초연금에 통합하고 소득비례부분은 소득비례연금으로 전환시킬 필요가 있다고 봤다.

이 밖에 청년층에 대해서는 1년간 월 100만원을 지급하는 청년기본소득을 도입하고, 확대되는 재정적자에 대응하여 부가가치세율 인상, 디지털세 등 신세원을 발굴하는 재정 및 조세개혁도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박영사. 1만5천원.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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