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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인사, 美에 백신 특허 효력 일시정지 요청


노벨상 수상자·각국요직 인사 참여…美·英·EU 등 반대 입장

[아이뉴스24 안희권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전세계에 걸쳐 진행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 백신의 개발 기술 취약과 생산 시설의 부족으로 백신 공급이 재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백신 특허 효력의 일시정지가 그 대안으로 제기되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즈(FT) 등의 주요외신들에 따르면 세계 유명 인사들이 미국 바이든 정부에 코로나19 백신의 특허(지적권) 효력을 일시정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노벨상 수상자와 각국 요직 인사 등을 포함한 175명이 미국 정부에 서한을 발송했다. 영국 고든 브라운 전총리, 프랑스 전대통령 프란시스코 홀란드, 소련연방 전대통령 미하일 고르바초프 등이 여기에 서명했다.

세계 유명 인사들이 바이든 미국 정부에 코로나19 백신 지적 재산권 효력 일시정지를 요청했다  [미국CDC]
세계 유명 인사들이 바이든 미국 정부에 코로나19 백신 지적 재산권 효력 일시정지를 요청했다 [미국CDC]

이들은 세계무역기구(WTO)의 지적재산권보호 예외 조항은 미국 정부가 이 효력의 일시중단을 용인했을 때 가능하다고 봤다.

미국 정부가 이를 승인하면 일정 기간 코로나19 백신의 개발 노하우와 기술을 공유해 백신 생산량을 크게 늘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코로나19 백신의 공급을 놓고 지난해 가을부터 개발 도상국과 선진국이 대립하고 있다. 백신 개발 국가들이 자국의 백신 물량을 먼저 할당한 후 선진국에 우선 공급하여 개발 도상국이 충분한 백신 물량을 확보하기 힘든 상황이다.

이에 인도와 남아프리카공화국은 지난해 10월 WTO의 지적권 일시 효력정지를 통해 백신 생산 증대를 요구했고 60개국이 이를 지지했다.

반면 미국과 영국, 스위스, 유럽연합(EU) 등은 기업의 기술 혁신과 연구개발 의욕의 저하를 이유로 반대했다.

/안희권 기자(arg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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