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보상' 시민단체 합세…"정부도 책임져라"

[아이뉴스24 송혜리 기자] '5세대 통신(5G) 불통' 집단소송이 추진되는 가운데, 시민단체 연합이 이동통신사뿐만 아니라 정부 역시 5G 문제 해결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5G 통신 불통, 5G 전용으로만 출시되는 최신 단말, 고가요금제 등을 지적하면서 ▲'불통' 5G 가입자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최신 단말의 LTE 가입 허용 ▲중저가 요금제 출시 등을 요구했다.

다만, 5G 피해 집단소송을 추진하고 있는 네이버 카페 '5G 피해자 모임'과 연대 가능성엔 '소송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으나 '한 뜻으로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5일 민생경제연구소, 소비자시민모임,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한국소비자연맹은 서울 중구 SK텔레콤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이동통신 3사를 향해 '5G 서비스 불편에 책임감 있는 태도를 보이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이통 3사가 상용화 2년이 지나도록 부족한 기지국과 통신 불통, 최신 단말 5G 전용 출시, 고가요금제 등 문제를 해결할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비판했다.

아울러 "지난해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분쟁 조정위원회에서 1인당 최대 35만원의 보상을 권고한 만큼, 이른 시일 내에 불통 문제를 겪고 있는 5G 가입자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5G 기지국이 충분히 확보될 때까지 5G 요금을 대폭 인하해 제공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부의 책임감 있는 역할도 기대했다. 이들은 "5G 서비스 상용화 과정에서 과기정통부가 기지국 부족 등 문제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지만 별다른 대책 없이 상용화를 강행했고, 이후 5G 품질 논란이 불거지자 5G 기지국이 설치된 지역에서만 품질조사를 진행했다"고 지적했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5G 서비스가 상용화된 2019년 4월 이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5G 관련 상담 건수를 보면 전체 2천516건 중 계약해지가 943건, 40%, 품질 문제가 707건, 28.1%로 거의 70%에 이른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부분 계약해지 건이 통신 품질에 따른 불만인 점을 고려하면 5G 불통 현상과 품질에 대한 불만이 상용 2년 내내 이어진 셈이지만, 이통 3사는 오히려 이를 단순 변심으로 간주해 위약금을 부과하는 '적반하장'의 행태를 보인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정 사무총장은 "이통 3사가 5G 서비스 불만에 소극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조속한 시일 내에 가입자 보상방안을 마련함과 동시에, 중저가 요금제를 출시해 요금제를 다양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진걸 민생경제 연구소장 역시 "2년이면 이제 상용화 당시 가입했던 소비자들이 2년의 약정을 모두 마치는 시점인 만큼 이제는 5G 가입자들의 피해를 더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며 "이통 3사와 정부가 5G 불통 문제 보상, 중저가 요금제 출시, 최신 단말의 5G·LTE 겸용 출시 등을 위해 사활을 걸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최근 네이버 카페 '5G 피해자 모임'이 추진 중인 5G 보상 집단 소송과 관련해서는 '응원하고 있다'면서, 연대 가능성엔 선을 그었다.

정지연 사무총장은 "집단소송에 참여하거나, 그들과 만난 적은 없지만 같은 목소리를 내려고 하는 것"이라며 "응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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