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美 앱마켓 규제 입법 '꿈틀'…韓도 나서야


구글 "인앱 결제 금지 입법 없다" 주장했지만…美 입법 논의 시작

[아이뉴스24 윤지혜 기자] "외국에서도 기업 간 소송은 진행 중이나, 입법으로 인앱 결제를 금지하려는 움직임은 찾기 어렵다."

구글은 지난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의원들에게 이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전달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보호무역 기조를 이어가는 상황에서 한국이 미국 기업을 겨냥한 규제를 앞장서 도입하면 외교 관계 형성에 큰 악재가 될 수 있다는 말도 덧붙였다. 통상 이슈를 들어 국회를 압박한 셈이다.

구글 앱 통행세 확대가 반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구글 갑질 방지법' 국회 통과가 지연되고 있다. [그래픽=아이뉴스24 DB]

구글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내놨다. 임재현 구글코리아 전무는 "전 세계 어디에서도 이런 법안이 통과된 적이 없다"라며 "이런 식으로 법안이 진행된다면 비즈니스 모델을 한 번 더 생각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글이 무료로 제공해온 서비스를 유료 전환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두 발언에서 알 수 있듯 구글은 오직 한국에서만 인앱 결제 정책에 반발한다고 주장한다. 우리 국회가 글로벌 스탠더드에 역행하고 있다는 무언의 압박인 셈이다.

이런 전략이 통했는지 과방위는 지난해 7월 구글 갑질 방지법 첫발의 후 약 9개월간 공회전만 거듭하고 있다. 구글의 앱 통행세 확대는 6개월 앞으로 다가왔는데, 법안을 논의할 과방위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2소위) 일정은 미정이다.

야당은 각종 이유를 들며 구글이 수수료 인하 등의 묘수를 내주길 기대하고 있고, 여당은 인앱 결제 강제 금지를 제외한 다른 법안만이라도 처리하자는 형국이다. 애당초 이 법이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자사 결제수단을 강제하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점을 고려하면, 여야 모두 논점을 벗어난 셈이다.

"이대로라면 구글 뜻대로 될 것"이라며 업계 냉소가 깊어지는 까닭이다.

이런 가운데 구글의 홈그라운드인 미국에서 인앱 결제 강제 정책에 대한 문제의식이 확대되고 있다. 미 애리조나 주 하원에서 인앱 결제 강제를 금지하는 HB2005법 개정안이 통과된 게 대표적이다. '입법으로 인앱 결제를 금지하려는 움직임은 찾기 힘들다'는 구글의 주장과 달리, 매사추세츠·미네소타·위스콘신 주에서도 비슷한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물론, 미 노스다코타 주 상원에서 앱마켓 독점을 금지하는 법안을 부결시켰으나, 이것 역시 앱마켓의 횡포를 인정한 건 아니라는 분석이 나온다. 독일 특허 전문 블로그 포스 페이턴츠는 "인구 100만 명도 안 되는 지역이 미국에서 가장 큰 기업에 대한 판단을 내리길 원치 않았을 뿐, 현재 상황에 대한 지지를 의미하는 건 아니다"라고 평가했다.

앞서 구글은 과방위에 제출한 문서에서 "ICT 규제는 국제적 동조화 양상을 띤다"고 지적했다. 이는 구글이 한국의 입법을 한사코 막으려는 이유이기도 할 테다. 중요한 건 한국 뿐 아니라 세계에서 인앱 결제 강제에 대한 저항이 확산하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의 앱마켓 규제 움직임에 힘입어 우리도 구글 갑질 방지법 논의를 재개해야 할 때다.

/윤지혜 기자(ji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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