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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구글 앱마켓 수수료 30→15% 인하하라"


과방위 야당 의원, 네이버·카카오 콘텐츠 수수료 인하 요구

[아이뉴스24 윤지혜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구글의 인앱 결제 수수료 인하를 촉구했다.

국민의힘 과방위 소속 의원(간사 박성중)은 8일 "구글이 가까운 시일 내 대·중소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수료를 15% 이하 수준으로 인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구글 수수료 인하를 촉구했다. [사진=조성우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구글 수수료 인하를 촉구했다. [사진=조성우 기자]

앞서 애플은 지난해 11월 연 수익 100만 달러(약 11억원) 이하의 중소 앱 개발사의 앱스토어 수수료를 30%에서 15%로 인하한 바 있다.

이들은 "국내 앱마켓 시장 점유율 63%의 압도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구글이 지난해 발표한 인앱 결제 수수료 30% 부과는 국내 콘텐츠 개발사와 소비자들에 대한 부담이 너무 과도하다는 점에 깊이 공감한다"고 말했다.

이어 "수수료 부담이 그대로 소비자 부담으로 돌아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구글은 더 큰 책임감을 가지고 애플을 넘어서는 수준의 수수료 인하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네이버·카카오 등 국내 플랫폼 기업에도 수수료 인하를 요구했다.

이들은 "현재 네이버와 카카오가 웹툰·웹소설 등 자사 플랫폼의 콘텐츠 결제금액에 평균 30% 내외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현실도 중소 컨텐츠 제작자와 소비자에게 큰 부담을 주고 있다는 점에서 대기업의 횡포와 다름없으며 함께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지혜 기자(ji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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