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애플 갑질 방지법, 美 애리조나 하원 통과


"애리조나주 기업 및 소비자에 반영"

[아이뉴스24 장가람 기자]미국 애리조나주 하원이 구글과 애플이 인앱결제를 강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구글과 애플의 인앱결제 강제를 금지하는 법안이 미국 애리조나 하원에서 통과됐다. [로고=각 사 제공]

4일 주요 외신 보도에 따르면 미국 애리조나주 하원은 3일(현지시간) 앱스토어 운영자들이 개발자에게 인앱결제 사용을 강제하는 것을 금지하는 'HB2005' 법 수정안을 31대29로 통과시켰다. 다만 해당법안 시행을 위해서는 상원 투표 및 주지사의 수용 여부를 거쳐야 한다.

개정안에는 구체적으로 다운로드 수가 100만건이 넘는 대형 앱마켓이 애리조나주 거주 개발자에게 인앱결제를 강제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제3의 결제 시스템을 선택한 개발자에 대한 애플과 구글의 보복도 금지한다.

민주당 의원들은 애플과 구글, 에픽게임즈 등 회사 간의 진행중인 법적 문제에 관여해선 안된다며 반대표를 던졌다. 또한 그들은 해당 법안이 국가 간 무역을 방해하고 위헌 주장을 제기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에픽게임즈, 스포티파이 등으로 구성된 앱공정성연합(CAF)은 "오늘 애리조나가 자유롭고 공정한 디지털 시장을 개척했다"라며 "애리조나 상원과 협력해 이번 모멘텀을 바탕으로 소비자 자유를 제공하고 비용을 절감하고 개발자의 혁신능력을 높이는 솔루션을 진전시키길 기대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반해 구글과 애플은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애리조나주의 구글·애플 인앱 결제 강제 금지 법안 통과에 따라 비슷한 법의 도입 논의가 진행 중인 다른 주에도 시장 관심이 쏠린다. 앞서 비슷한 내용의 법안이 노스다코타주 의회에선 11대36으로 부결됐으나, 조지아주·메사추세츠주에선 아직 논의가 한창이다.

/장가람 기자(ja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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