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과기정통부 1차 추경안 1327억원 규모 임시·단기 일자리 '비판'


김영식 의원, 시급성 낮고, 효과성도 의문인 사업이 대부분 지적

[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제1회 추경안에 임시 및 단기 일자리 사업에 혈세가 낭비된다는 비판이 일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김영식 의원(국민의힘)은 4일 과기정통부의 1천327억원 규모의 올해 제1회 추경안을 분석한 결과 95.6%의 사업이 추경 편성의 필요성과 시급성이 낮은 임시·단기 일자리 사업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과기부의 이번 추경은 단기·임시 일자리 확대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 그 규모가 전체 과기부 추경 예산액의 95.6%인 1천269억원에 달한다는 설명이다.

[사진=김영식 의원실]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렵거나 한계상황인 기업과 산업군에 추경을 통해 지원하는 것에는 동의하나, 단기 일자리 사업은 일자리 통계를 왜곡하는 등 국가 발전을 오히려 저해하는 정책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 사업은 사업의 범위와 효과성에 대해 의문이 많고, 1천억원 가까운 예산을 사용하고 쓸모없는 가비지데이터를 양산하는 사업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기에 추경안 심사 과정에서 심도깊게 살펴보겠다"라고 강조했다.

/김문기 기자(mo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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