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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표, 윤석열 겨냥…"임은정 직무배제, '정치검찰' 본색 드러낸 것"


"검찰총장의 정치적 야욕을 위한 검찰 범죄 은폐, 왜곡 시도 중단돼야"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조성우 기자]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조성우 기자]

4일 정치권에 따르면, 홍 의원은 전날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치적 야욕을 위한 검찰 범죄 은폐, 왜곡 시도는 중단돼야 한다"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홍 의원은 "어제 대검은 한명숙 총리 모해위증 사건을 수사 중이던 임은정 검사를 전격적으로 수사직무에서 배제했다"라며 "'윤 총장이 아끼는 후배 검사가 직접적으로 관련'돼 있는 사건에 대해, 임 검사가 수사 전환을 보고하자 벌어진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 총리에 대한 거짓 증언 연습을 자백한 것으로 보도된 최모 씨의 공소시효는 딱 나흘 남았다"라며 "공소시효 만료 직전에, 그 사건을 가장 잘 아는 (임) 검사를 배제하는 것은, 결국 수사를 하지 않으려는 것 아닌가. 임 검사에게 수사권을 부여한 법무부 장관에 대한 항명이자 노골적인 수사방해 아닌가"라고 공개 질의했다.

이어 "어제 검찰은 별장 성접대 김학의 차관의 도피성 해외 출국을 막은 (차규근) 출입국본부장에게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라며 "긴박한 공무 수행 중 벌어진 절차상 논란을 빌미로, 도주 우려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는 현직 고위공직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지극히 상식 밖"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본래 김학의 사건은 성접대 사건이자 검찰 제 식구 감싸기 사건 아닌가"라고 반문하면서 "임은정 직무배제, 차규근 영장청구의 본질은 하나다. 일부 정치검찰이 검사 관련 범죄를 축소, 은폐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검찰권을 남용한다는 것"이라며 "검찰개혁 저지와 정치적 야욕 실현을 위해 정치검찰의 본색을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홍 의원은 "오만불손한 정치검찰을 무조건 편들고 나선 야당도 어이가 없다"라며 "공무원이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하고 공권력으로 실력 행사를 벌이고 있다. 박수 칠 일이 아니라 경고 줄 일"이라고 거듭 날을 세웠다.

끝으로 그는 "'검찰이 막는 법은 못 한다'는 저들의 오만과 특권 의식에서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새삼 확인하게 된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대검찰청은 윤석열 총장이 임은정 연구관을 직무배제했다는 의혹에 대해 '사건을 배당한 적이 없다'라고 적극 반박했다.

대검 측 관계자는 "임 연구관에게 한 전 총리 사건을 배당한 적이 없다"라며 "처음 감찰 3과장을 주임검사로 지정하고 임 연구관을 포함해 사건 조사에 참여한 검사들 전원의 의견을 취합해 보고하도록 지시했다"라고 밝혔다. 이는 임 연구관이 그간 정식 사건 배당도 받지 않은 채 조사를 한 만큼 감찰3과장을 주임검사로 지정한 것을 직무이전 지시로 볼 수 없다는 의미로 해석됐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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