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값 인상'은 횡포"라던 문재인 대통령, 6년 전 발언 회자되는 이유

27일 보건복지부는 향후 10년간의 건강 정책 추진 방향이 담긴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국민 건강 수명을 늘린다는 취지에서 담뱃값과 술값 인상을 검토하기로 했다. 2018년 기준 70.4세인 건강수명을 2030년에 73.세로 2.9년 연장하겠다는 것이다.

2018년 기준 우리나라 국민의 기대수명은 82.7세지만, 건강수명은 70.4세로 기대수명보다 약 12년 정도 짧다.

정부는 건강수명의 소득간, 지역간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소득수준 상위 20%와 하위 20%의 건강수명 격차를 2030년까지 7.6세 이하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2018년 기준으로 건강수명 격차는 8.1세다. 지역간 건강수명 격차도 2.7세에서 2.9세 수준으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성인 남성과 여성의 흡연율을 2018년 기준 36.7%, 7.5%에서 2030년 각각 25.0%, 4.0%로 낮춘다는 계획도 제시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흡연에 대한 가격·비가격 규제를 강화키로 했다.

10년 이내에 담뱃값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7달러·약 7700원) 수준으로 인상해 담배 소비 감소 효과를 거두는 한편 국민건강증진기금 부담금 수입 규모를 늘리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2015년에도 담뱃값을 대폭 인상한 바 있다. 또 담배의 정의를 연초·합성 니코틴을 원료로 하는 담배와 전자담배 기기장치 등으로 확대하고 광고가 없는 '표준담배갑'을 도입할 예정이다.

이스란 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가격정책은 아직 구체화하지는 않았다"라며 "다른 나라에서 어떻게 위해품목에 대해 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지 사례를 살펴보고, 연구를 먼저 진행한 뒤 논의를 거치려고 한다"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과거 대선 전 대담집 '대한민국이 묻는다-완전히 새로운 나라, 문재인이 답하다'에서 "(담배값을) 한꺼번에 인상한 건 서민경제로 보면 있을 수 없는 횡포"라며 "담뱃값은 물론 서민들에게 부담 주는 간접세는 내리고 직접세는 올려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과거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더불어민주당 전신) 대표 시절, 선거유세 현장에서 '담배값 인상'에 불만을 표하는 당원에게 "죄송하다"라고 사과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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