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코로나 이후 '선도형 경제전환' 목표 규제혁신 집중"


규제 샌드박스 보완, 한국판 뉴딜 과제 등 '2월 입법성과' 강조

[아이뉴스24 조석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19 이후 '선도형 경제 전환'을 목표로 "규제혁신을 강력히 추진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당 규제혁신추진단 첫 회의에서 "대한민국 경제가 코로나 팬데믹 장기화에도 OECD 최상위 구간의 경제성장률을 유지하고 있다"며 "OECD는 37개 가입국 한국이 GDP 성장률 1위라고 지난달 보고서에서 전망했다"고 강조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선도형 경제 대전환을 위한 규제혁신추진단 제1차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그는 "코로나 위기를 도약의 기회로 삼아 우리 경제가 세계를 선도할 기반을 쌓아야 한다"며 "기업활력 제고를 위해 낡은 규제와 관행을 끊어내고 기업혁신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지난 4년간 규제 샌드박스(규제특례)를 통해 혁신성장의 토대를 만들었지만 특례기간이 끝나면 사업중단을 우려하는 기업들이 많다"며 "경제계가 제안하는 입법을 검토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수렴해 기업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규제혁신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새로운 도약을 가로막는 규제는 과감히 쳐내고 신산업에 도움이 되는 제도는 선제적으로 도입할 것"이라며 "규제 샌드박스 실증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입법 여부를 수시로 판단해 산업 전반에 혁신효과가 스며들 수 있도록 신속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래전환 한국판 뉴딜 입법과제에 디지털 경제전환, 신금융 지원, 그린뉴딜과 녹색산업, 수소차 포함 미래형 모빌리티 등 선도형 경제 대전환을 위한 법률들이 많다"며 "최대한 집중해 2월 임시국회에서 입법 성과를 내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석근 기자 mysu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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