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부, 부동산 정책기조 변화기류…민간에 SOS 치나

[아이뉴스24 이영웅 기자]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기존의 공공 주도·임대주택 확대 전략으로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이룰 수 없다는 지적을 수용, 민간 분양 공급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선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실제로 문 대통령이 다양한 주택공급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도 공공 역량의 한계를 인정하며 민간 주택공급 확대를 시사했다.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이 정부 출범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며 위기감이 확산한 가운데 이달 내로 '특단의 대책'을 내놓을 전망이다.

변 장관은 지난 5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이 참여한 가운데 영상회의를 열고 "공공 주도 일변도의, 임대주택 공급 방식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을 안다"며 "수요자들이 선호하는 입지에 충분한 물량의 고품질 주택을 민관 협력을 통한 패스트트랙으로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변 장관은 "올해 민간 분양물량이 전망기관에 따라 36만 2천~39만 1천가구로 예상되고, LH 등 공공물량과 사전청약 등을 포함하면 총 분양물량이 최대 51만 3천가구에 이를 것"이라며 "이 물량이 실제 분양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주택공급계획을 분양아파트를 중심으로 짜되 공공자가와 임대주택을 함께 공급해 선택권을 넓히겠다는 취지다. 앞서 문 대통령 역시 새해 첫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혁신적이며 다양한 주택 공급 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하는 데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정부가 집값 안정을 위해서는 공공 주도 방식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의 24번째 부동산 대책에도 전국 주택 매매와 전세가격은 고공행진하고 있다. 지난달에는 전국 주택 매매와 전세가격이 9년만에 최고로 상승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한달동안 전국 주택 매매가격은 0.90% 상승했다. 월간 상승률은 2011년 4월 1.14%를 기록한 이후 9년 8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지난달 전국 전세가격도 0.97% 오르며 2011년 9월(1.33%)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같은 부동산 시장 불안정이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 급락 결정적인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정부 출범 후 최저치를 경신했다. 리얼미터가 실시한 12월 5주차 주간집계에서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긍정평가)이 지난주 대비 0.1%포인트 내린 36.6%로 조사됐다.

오는 4월 서울 및 부산시장 재보궐 선거가 진행된다. 여권과 정부는 이곳 지역을 야당에 빼앗길 경우 자칫 문재인 정부의 레임덕이 가속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팽배하다. 당정은 오는 7일 당정협의를 열고 문재인 정부 5년차 부동산 정책 기조를 조율하고 이달 내로 추가 대책을 내놓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