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부, 지지율 급락에 집값 안정 특단대책 예고

[아이뉴스24 이영웅 기자]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특단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시장 불안이 문재인 정부 지지율 급락 배경으로 지목되면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물론,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도 연신 부동산 문제를 거론하며 시장 안정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5일 한국부동산원의 2020년 12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월간 주택종합(아파트, 연립주택, 단독주택) 매매가격이 0.90% 상승했다. 수도권은 0.49%에서 0.66%로 0.17%포인트 증가했다. 서울은 0.17%에서 0.26%로 0.09%포인트 증가했다. 지방도 0.58%에서 1.12%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전세난에 따른 전세가격 상승도 계속되고 있다. 전국 월간 주택종합 전세가격은 0.97% 상승했다. 수도권(0.74%→0.89%) 및 서울(0.53%→0.63%)은 상승폭 확대, 지방(0.58%→1.03%)도 상승폭 확대(5대광역시(0.78%→1.56%), 8개도(0.38%→0.59%), 세종(4.30%→6.15%))됐다.

이같은 부동산 시장 불안정이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 급락 결정적인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정부 출범 후 최저치를 경신했다. 리얼미터가 실시한 12월 5주차 주간집계에서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긍정평가)이 지난주 대비 0.1%포인트 내린 36.6%로 조사됐다.

오는 4월 서울 및 부산시장 재보궐 선거가 진행된다. 여권과 정부는 이곳 지역을 야당에 빼앗길 경우 자칫 레임덕이 가속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팽배하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업계에서는 특단 대책이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실제로 홍 부총리와 변 장관은 연일 부동산 문제를 거론하고 있다. 홍 부총리는 지난 4일 시무식에서 "연초부터 모든 정책역량을 투입해 반드시 그리고 확실하게 부동산 시장 안정화가 이뤄지도록 진력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강조했다.

변 장관도 신년사를 통해 "올해 우리 앞에는 많은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며 "집값 걱정과 전월세 문제로 힘겨워하시는 국민의 근심을 덜어드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이 신년사에서 강경한 톤으로 이같이 집값 문제를 거론한 것은 그만큼 부동산 시장 안정화가 시급하다는 인식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미 변 장관은 설 전 도심 공급대책이 담긴 부동산 종합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변 장관은 지난해 12월29일 취임식에서 "주택시장의 불안을 극복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원하는 곳에, 원하는 수준의 맞춤형 주택을 속도감 있게 공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변 장관은 청문회 등을 통해 역세권 반경을 500m로 넓히고 용적률도 기존 160%에서 300% 이상으로 올려 서울 도심 역세권에 고밀도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등에 인센티브를 제공해 대규모 공공주택을 개발, 공급하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