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식, 조국 직격…"윤석열 공격하다보니, 또 '조적조' 신공"

29일 김근식 교수는 "조국님, 당장의 윤석열 공격에 필요하다 보니, 판사사찰 프레임으로 검찰을 공격하다 보니, 이제 또 과거의 조국을 부인하는 '조적조' 신공을 발휘합니다"라고 운을 뗐다.

김 교수는 "판사 사찰했다고 검찰을 공격하다가 너무 나갔습니다"라며 "2018년 사법농단 검찰 수사가 당시 판사들을 과잉 수사했다고 비난하면서, 참고인으로 100여명 판사가 불려가 모욕을 당했느니, 정신과 다닌 판사들도 있다느니, 한 판사는 중앙지검 앞 가로수를 잡고 통곡했다고 당시 검찰의 사법농단 수사를 욕하고 있습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런데요. 조국님, 2018년 민정수석 재임시에 사법농단 관련으로 밤샘 수사를 받은 법원행정처장을 두둔했다면서 당시 현직 고법부장판사를 삼성에 아부 문자 보낸 사람이라고 공개 저격한 게 조국입니다"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현직 민정수석이 현직 판사를 공개비난한 것도 조국스럽거니와 당시 사법농단 판사들을 공격하던 게 바로 조국이었습니다"라며 "2018년에는 윤석열 중앙지검의 사법농단 수사를 편들고 판사를 비난하던 조국이, 2020년에는 갑자기 사법농단 수사로 판사들이 모욕당했다고 옹호하는 조국이 되었습니다"라고 적었다.

끝으로 김 교수는 "조국의 적은 바로 조국입니다"라며 "조국 스스로도 본인의 진짜 생각이 무엇인지 모를 겁니다. 내가 나를 모르는데 네가 나를 알겠느냐? 유행가 가사가 떠오릅니다"라고 조 전 장관을 비꼬아 비판했다.

김 교수는 또 다른 게시물을 통해 조 전 장관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조국님. 내가 불법사찰 다시 정리해드릴께요. 부끄러워 말고 잘 배우세요"라며 "조국의 2012년 트윗의 불법사찰 정의는, 당시 MB정부 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이 민간인을 미행사찰한 것을 비난하기 위해 위대한 조스트라다무스께서 정리해 놓은 겁니다"라고 주장했다.

"이명박 정부를 공격하는 정치적 소재로 총리실의 민간인 사찰을 비판한 것"이라며 "그래서 공직자 아닌 민간인을, 불법적 방식으로 정보 수집하면 불법사찰이라고 정리한 것이지요"라고 썼다.

또 "지금 논란되는 대검의 재판부 자료 수집은 당시 총리실 민간인 사찰과 다른 성격이기 때문에 불법 여부를 가늠하는 정의도 달라져야 합니다"라며 "그런데 조국님, 공무원 개인자료 수집은 이미 우병우 불법사찰 재판에서 똑 부러지는 정의를 정리해놨습니다"라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당시 유무죄 판결의 핵심은, 위법한 목적을 갖고, 특정인에게 불이익을 줄 목적으로, 지속적이고 예외적인 방식으로 이뤄졌는가 입니다"라며 "이번에 대검은 주요 사건 공판 진행과 승소유지를 위해, 판사에게 불이익을 줄 수도 없고 불이익을 줄 만한 내용도 전혀 없는 자료를, 인터넷과 공개된 자료와 공판검사 도움 등의 합법적 방식으로 자료 수집한 겁니다"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어 "즉 위법적인 목적이 아니고, 불이익을 줄 수 없고, 합법적인 방식이기 때문에 이미 불법사찰이 아닌 겁니다"라며 "따라서 추 장관이 강변하는 불법사찰은 애초에 없는 겁니다. 차라리 불법(佛法), 사찰(寺刹)은 절에서 찾으세요"라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8년 전 조국 트윗을 왜곡하는 게 아니라, 8년 전 조국도 정리 못한 불법사찰 개념을 새로 정리해주는 겁니다"라며 "굳이 조국의 8년 전 개념을 차용해서 사찰 아니라고 주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조스트라다무스 답게 불법사찰에 대해서도 이미 정리해 놓았다고 놀라워하는 겁니다"라고 일갈했다.

김 교수는 "보안사 민간인 사찰, 총리실 민간인 사찰을 넘어 이제는 우병우 사건, 법원행정처 블랙리스트 사건을 지나면서 불법사찰 개념도 상당히 체계화되고 진화했으니, 조국도 8년전 버전에서 업그레이드 해보세요"라며 "입장이 바뀌었다고 탓하지 않을게요. 새로운 걸 배우는 건 잘못이 아니니까요"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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