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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방 전세? 고위공직자부터 살라" 국민청원까지…민심 '부글부글'


이낙연은 자이, 진선미는 래미안 살면서…국민 과반 "전세대책 효과 없다"

 [리얼미터]
[리얼미터]

[아이뉴스24 이영웅 기자] 정부의 11·19 전세대책에 대한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다. 여기에 여권(與圈)의 부동산 실언까지 계속되면서 성난 민심을 부채질하고 있다. 고위공직자부터 의무적으로 호텔방 전세에 살게 해야 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등장했다.

'임대차 3법 폐지 및 고위공직자 공공임대 의무 거주에 대한 법률'이라는 제목의 청원이 2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게시됐다. 청원인은 정부와 여당이 추진해 시행 중인 임대차3법 폐지와 고위공직자의 공공임대주택 거주를 요구하고 있다.

청원인은 "지금 발생하고 있는 주택난은 임대차 3법 때문"이라며 "인정하고 싶으시지 않겠지만 이것이 현실이다. 과오를 인정하고 임대차 3법을 폐지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청원인은 "국회의원과 국토부를 비롯한 경제와 관련된 부서의 고위 공직자는 임기동안 국가에서 그리도 좋아하는 공공임대에 의무적으로 거주하도록 하는 법을 만들어 달라"며 "호텔을 개조한 공공임대면 더 좋을 것"이라고 적었다.

이는 고위공직자들의 반응에 대한 비아냥으로 풀이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 19일 호텔과 오피스 등을 활용해 향후 2년간 11만4천가구의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전세대책을 발표했다. 정부여당은 호텔 등을 통해 공급되는 임대주택이 '질 좋은 주택'이라며 대국민 선전에 나섰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전세대책 직전 "호텔방을 주거용으로 바꿔 전월세로 내놓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안다"고 말해 논란에 불을 지폈다. 민주당 미래주거추진단장인 진선미 의원도 "임대주택으로도 주거의 질을 마련할 수 있다는 확신이 생겼다"며 "지금 사는 아파트와 전혀 차이가 없다"고 말했다.

한 부동산 커뮤니티 이용자가 올린 '경희궁의 아침' 내부 이미지. 작성자는 이 대표를 향해 "지는 이런 곳에 살고"라고 힐난했다. [사진=부동산 커뮤니티]
한 부동산 커뮤니티 이용자가 올린 '경희궁의 아침' 내부 이미지. 작성자는 이 대표를 향해 "지는 이런 곳에 살고"라고 힐난했다. [사진=부동산 커뮤니티]

하지만 부동산 커뮤니티 등에서는 "자기들은 고급 브랜드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정작 서민들에게는 닭장같은 호텔방에 살라는 것이냐"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빵이 없으면 케이크를 먹으라던 마리 앙투아네트와 다를 것이 무엇이냐"며 진 의원을 '마리 진투아네트'라고 비판한 글이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따르면, 이 대표는 지난 5월 서울 종로 내수동 경희궁의아침 3단지 60평형 주상복합 아파트를 17억5천만원에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매수했다. 이들 부부가 투입한 금액은 5억5천만원이다. 해당 아파트에 전세 실거주 중인 세입자 임대보증금 12억원이 잡히면서다. 전형적인 갭투자다.

진 의원은 서울 강동구 호가 17억원짜리 래미안 아파트에 살고 있다. 신축 역세권 아파트인 서울 강동구 명일동 래미안솔베뉴(전용면적 84.63m²)에 전세권 가액 1억5천만원을 신고했다. 해당 단지는 골프연습장 사우나 등 커뮤니티 시설을 갖췄다. 5호선 지하철과 인접한 초역세권으로 초등학교와도 맞닿아 있다.

한편, 여론조사 업체 리얼미터가 지난 20일 YTN 의뢰로 전국 18세 이상 남녀 500명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54.1%는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전세 대책이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응답했다.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응답은 39.4%에 그쳤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6.5%였다.

이영웅 기자 her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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