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검찰 자성 필요"…후배 검사들 "정치검사·물타기" 반발

30일 오후 임은정 부장검사는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실형이 확정됐다"라며 지난 2007년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이 전 대통령의 BBK 주가조작 의혹, 다스 실소유주 의혹 등을 무혐의 처분한 것을 거론했다. 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 등을 둘러싼 검찰 수사, 고(故) 김홍영 검사 사망 사건 등을 언급하며 "검찰의 업보가 너무 많아 비판을 받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임 부장검사는 "종래 우리가 덮었던 사건들에 대한 단죄가 뒤늦게나마 이뤄지고 있는 이때 자성의 목소리 하나쯤은 남겨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라며 "마땅히 있어야 할 자성의 목소리가 없는데 우리 잘못을 질타하는 외부에 대한 성난 목소리만 있어서야 어찌 바른 검사의 자세라 하겠느냐"라고 후배 검사들을 질타했다.

하지만 임 부장검사의 이런 글이 올라온 뒤 그의 후배 검사들 사이에선 비판적인 의견이 잇따랐다.

한 후배 검사는 "죄송하지만 제게는 물타기로 들린다"라며 "더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부장님을 정치 검사로 칭하는 후배들이 있다는 것도 기억해주셨으면 한다"라고 꼬집었다.

또 다른 검사는 "임 연구관님 혼자만 자성하고 나머지 검찰 구성원은 자성하지 않는다는 듯한 주장에는 동의할 수 없다"라고 비판했다.

앞서 지난 28일 이환우 제주지검 형사1부 검사가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현 정권과 추 장관 등을 작심 비판했다. 이환우 검사는 "내년부터 시행될 (검경) 수사권 조정, 설치 예정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등 시스템 변화에도 검찰개혁은 근본부터 실패했다고 평가하고 싶다"라며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검찰권남용 방지라는 검찰개혁의 핵심적 철학과 기조는 크게 훼손됐다"라고 주장했다.

이 검사는 추 장관을 겨냥해선 "목적과 속내를 감추지 않은 채 인사권·지휘권·감찰권이 남발되고 있다고 느끼고 있다"라며 "의도를 가지고 정치가 검찰을 덮어버리는 나쁜 선례를 남겼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SNS에 '추미애 장관을 공개 비판한 제주지검 이환우 검사는 어떤 사람?'이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지난해 보도된 한 기사 링크를 올리며 공개 비판했다. 해당 기사는 2017년 인천지검 강력부 소속 한 검사가 동료 검사의 약점 노출을 막으려고 피의자를 구속하고 면회나 서신 교환을 막았다는 의혹을 제기한 기사다.

추 장관도 잠시 뒤 SNS에 해당 기사 링크를 공유하며 "좋습니다. 이렇게 커밍아웃 해주시면 (검찰)개혁만이 답입니다"라는 글을 남겼다. 이를 두고 검찰 내부에선 장관으로서 부적절한 대응이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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