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이명박 징역형에…"검찰개혁으로 법·원칙이 지켜지는 사회를"[전문]

30일 오후 이재명 지사는 자신의 SNS를 통해 "본인으로서도 고통스럽겠지만 국가의 불행이기도 하다"라며 검찰개혁을 언급했다.

이 지사는 "국가권력을 이용해 주권자의 돈을 훔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실형이 확정되어 수감을 앞두고 있다"라며 "전직 대통령 잔혹사가 되풀이 된 것은 법 질서의 최후 수호자인 검찰이 권력자의 입맛에 따라 부정의를 정의로 둔갑시킬 수 있었고 권력자가 이를 이용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법과 원칙이 언제나 누구에게나 지켜지는 사회였다면 현직 대통령이 '나는 예외'라는 특권의식으로 범죄까지 저지르지는 못했을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과 원칙이 한결같은 세상을 만드는 첫 단추는 김대중 대통령님 말씀처럼 '검찰이 바로 서는' 것이고, 그 길은 바로 누구에게나 동일한 잣대로 같은 책임을 지게 하는 검찰개혁"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 지사는 "국민이 맡긴 국가권력을 이용해 돈을 훔친 자는 이제 감옥으로 가지만, 국민이 맡긴 총칼을 국민에게 휘두른 자는 여전히 활개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라고 덧붙였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지난 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여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 다음은 이재명 경기도지사 SNS 글 전문이다.

<검찰개혁으로 법과 원칙이 지켜지는 사회를>

국가권력을 이용해 주권자의 돈을 훔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실형이 확정되어 수감을 앞두고 있습니다. 본인으로서도 고통스럽겠지만 국가의 불행이기도 합니다.

전직 대통령 잔혹사가 되풀이 된 것은 법질서의 최후수호자인 검찰이 권력자의 입맛에 따라 부정의를 정의로 둔갑시킬 수 있었고 권력자가 이를 이용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법과 원칙이 언제나 누구에게나 지켜지는 사회였다면 현직 대통령이 ‘나는 예외’라는 특권의식으로 범죄까지 저지르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법과 원칙이 한결같은 세상을 만드는 첫 단추는 김대중 대통령님 말씀처럼 ‘검찰이 바로 서는’ 것이고, 그 길은 바로 누구에게나 동일한 잣대로 같은 책임을 지게 하는 검찰개혁입니다.

국민이 맡긴 국가권력을 이용해 돈을 훔친 자는 이제 감옥으로 가지만, 국민이 맡긴 총칼을 국민에게 휘두른 자는 여전히 활개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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