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미리 교수 "문 대통령, 추미애·윤석열 둘 다 해임해야"[전문]

30일 오후 임미리 교수는 '추미애와 윤석열 모두 중단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둘 다 해임하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임 교수는 "일선 검사들이 일제히 추미애 법무장관 비판에 나섰다"라며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남용도 우려스럽지만 감사들의 집단 반발은 더욱 용납하기 어렵다. 가뜩이나 권한이 막강한 검찰이 여론을 등에 업고 정부를 상대로 정치를 하려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서울남부지검장이 추 장관의 전횡에 대한 항의로 사퇴했지만 윤석열 총장은 사퇴할 수 없다"라며 "개인적으로 굴복일 수도 있겠지만 문재인 정부의 '내로남불'과 추 장관의 독선을 우려하는 국민 입장에서도 윤 총장이 버텨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크다"라고 현 상황을 짚었다.

그러면서 "진퇴양난이다. 윤 총장은 차치하더라도 나머지 검사 다수가 일제히 사퇴하는 일도 있을 수도 없겠지만 있어서도 안 된다"라며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닌 것은 물론 협박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사퇴 않고 남아 있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다. 허수아비나 권력의 충복 중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임 교수는 "검찰이 정치 권력에 흔들려서도 안 되지만 조직 보위가 지상 목표가 되어서도 안 된다"라며 "그런데 지금은 검찰개혁의 깃발을 든 법무부가 검찰을 길들이려 하고 있고 권력에 흔들리지 않겠다는 검찰은 지지 여론을 등에 업고 조직 보위를 위한 정치에 나서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이쯤 되면 문 대통령은 점잖 빼는 걸 넘어 직무유기다. 윤 총장이 추 장관의 압박에 굴복해 자진사퇴하는 게 정권에는 가장 유리한 모습이겠지만 이미 실패했다"라며 "대통령이 직접 윤 총장을 해임하는 것만이 답이다. 물론 추 장관과 함께 말이다. 정권 재창출을 원한다면 더 이상의 소모전을 중지하고 생산적인 정치에 나서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 다음은 임미리 고려대 한국사연구소 연구교수 SNS 글 전문이다.

<추미애와 윤석열 모두 중단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둘 다 해임하라>

일선 검사들이 일제히 추미애 법무장관 비판에 나섰다.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남용도 우려스럽지만 감사들의 집단 반발은 더욱 용납하기 어렵다. 가뜩이나 권한이 막강한 검찰이 여론을 등에 업고 정부를 상대로 정치를 하려는 것이기 때문이다.

서울남부지검장이 추 장관의 전횡에 대한 항의로 사퇴했지만 윤석열 총장은 사퇴할 수 없다. 개인적으로 굴복일 수도 있겠지만 문재인 정부의 내로남불과 추 장관의 독선을 우려하는 국민 입장에서도 윤 총장이 버텨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크다.

진퇴양난이다. 윤 총장은 차치하더라도 나머지 검사 다수가 일제히 사퇴하는 일도 ㅡ 있을 수도 없겠지만 ㅡ 있어서도 안 된다.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닌 것은 물론 협박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사퇴 않고 남아 있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다. 허수아비나 권력의 충복 중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검찰이 정치권력에 흔들려서도 안 되지만 조직 보위가 지상 목표가 되어서도 안 된다. 그런데 지금은 검찰 개혁의 깃발을 든 법무부가 검찰을 길들이려 하고 있고 권력에 흔들리지 않겠다는 검찰은 지지 여론을 등에 업고 조직 보위를 위한 정치에 나서고 있다.

이쯤 되면 문 대통령은 점잖 빼는 걸 넘어 직무유기다. 윤 총장이 추 장관의 압박에 굴복해 자진사퇴하는 게 정권에는 가장 유리한 모습이겠지만 이미 실패했다. 대통령이 직접 윤 총장을 해임하는 것만이 답이다. 물론 추 장관과 함께 말이다. 정권 재창출을 원한다면 더 이상의 소모전을 중지하고 생산적인 정치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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